여당 "문케어 반대 전제하는 논의에는 응할 수 없다"
여당 "문케어 반대 전제하는 논의에는 응할 수 없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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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면담 일단 거부...당 정책위의장 "의협 제안 '더 뉴 건강보험' 문케어와 유사"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반응...의협 "문케어와 본질적으로 다른 정책" 일축
더불어민주당 정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를 전제하는 한 대한의사협회와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사진 가운데)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를 전제하는 한 대한의사협회와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는 일단 만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최대집 의협회장이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를 재개하면서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안)' 내용이 문케어와 유사함에도 문케어 저지를 주장하며 자유한국당과 문케어 저지 서약을 하는 등 의협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 뉴 건강보험'의 골자는 현재 GDP 대비 7.7%인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지출 규모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9.0% 수준으로 높이는데 필요한 약 21조 2865억원을 마련해 건보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고, 기존 저수가를 적정화한다는 것이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특히 건강부담금 신설의 경우 선진국에서 징수하고 있는 국민 건강 증진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건강세와 같이 우리나라도 건강 유해요인(주류세, 유류세, 로또, 갬블링, 스낵, 패스트푸드 등)에 대한 세금을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케어를 비판하던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문케어와 정책 방향도 유사하고 정부 재정 투입과 건보 보장성을 더 확대하라는 내용까지 담은 '더 뉴 건강보험(안)'을 제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케어를 놓고 의협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뉴 건강보험(안)은 문케어와 매우 유사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더니, 며칠 뒤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문케어 저지 협약'을 맺었다. 또 5월 하순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체를 꾸려서 문케어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해놓고, 5월 20일에 문케어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야당과는 문케어 저지 협약을 맺고, 반대 집회도 강행한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 문케어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 간 대화나 의협의 합리적 제안은 언제든 환영한다. 그러나, 문케어 반대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응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역시 의협의 이런 이중적 태도를 고려해, 보다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의협만이 유일한 협의 대상이 아닌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단체, 전문가단체, 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모든 주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1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상적이고 망상적인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케어와는 본질적으로 180%도 다른 정책이 바로 '더 뉴 건강보험' 정책이다"라고 일축했다.

최 회장은 특히 "건강보험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 뉴 건강보험(안)은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3저' 문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진 것이며, 재정 투입의 증가를 핵심으로 총론적인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뉴 건강보험(안)에 담겨 있는 문구를 너무 축자적으로 해석해서 진의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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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2018-05-18 05:00:07
얼마나 관심이 의료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고 무지하면 그게 그거랑 같다고 하나?? 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고 의협이 제안한 더뉴 건강보험은 비급여를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인데 그게 어떻게 같나? 둘은 정책적 목적부터가 다르다. 문케어는 의료비 통제에 그 핵심목적이 있고 더 뉴건강보험은 양질의 의료제공이 목적이 있다. 일부러 왜곡하려는 심산은 알겠지만 적당히 하자.

파업 2018-05-18 05:13:43
기만과 우롱은 본인들이 하고 있구만. 대화를 하자면서 문케어에 대한 실행방안 논의를 전제로한 대화만 가능하다? 의협이 문케어 반대입장인걸 모르는건가? 정부는 늘 그런식이었지. 대화를 하자면서 이미 정책은 추진중이고 대화가 결렬되어도 회담장소에 얼굴 비췄으니 협의가 된거란 식으로 언론플레이... 의사들의 저항수단은 파업밖에는 없는듯. 힘이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란 말이 있지. 협의대상이 의협말고도 많다? 그럼 한의협이랑 하시던가? 한의협이 뭐 무슨 백으로 전문의약품 쓰겠다고 발표했을까? 청와대나 더민당이 언질을 줬거나 뭔가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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