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는 망상, '더 뉴 건강보험'은 현실적"
"'건강보험 하나로'는 망상, '더 뉴 건강보험'은 현실적"
  • 이석영 기자
  • 승인 2018.05.16 17: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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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일각 주장에 대해 "집행부 진의 왜곡"
건보제도 개혁 화두 던진 것, 내부 의견 수렴 부족은 수긍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이 정부에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이 과거에 등장했던 정책들과 유사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은 무지의 소치라고 일축했다. 

의협이 11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은 국고 지원과 건강부담금 신설로 약 21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 축소를 통한 건강보험 역할 강화에 투입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선 과거 의협 집행부가 제안한 '건강보험 제대로 운동',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심지어 문재인케어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 뉴 건강보험'은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3저' 문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재정 투입의 증가를 핵심으로 총론적인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뉴 건강보험'에 담겨 있는 문구를 너무 축자적으로 해석해서 진의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비급여를 폐지하고, 보충형 민간 의료보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오른쪽)과 정성균 대변인(왼쪽) ⓒ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반해 더 뉴 건강보험은 철저히 현실주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충형 민영 의료보험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역할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다만 "건강보험 지출이 48조 원인데 민영 의료보험이 48조 원에 달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영 보험의 10%만 건강보험에 유입되면 5조 원이 늘어나, 현행 건강보험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뉴 건강보험의 세부적인 내용, 즉 수가체계와 부과체계 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비급여를 어느 정도까지 존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건강보험과 보충형 민영의료보험과의 관계 설정 등 세부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연구를 비롯해 의료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상적이고 망상적인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케어와는 본질적으로 180%도 다른 정책이 바로 '더 뉴 건강보험'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책 제안에 앞서 내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협 내부의 공론화 과정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궐기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정협의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제시된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 게 아닌 올바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이해해달라"며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전문가인 의사들이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앞으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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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1호 2018-05-19 07:14:20
추무진 생각하면 열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