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실무협의 재개 "모든 논의 원점에서"
의정, 실무협의 재개 "모든 논의 원점에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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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마라톤 회의...문재인케어·적정 수가·심사체계 개편 등 논의
실무협의 '2주 1회' 정례화...구체적 의제 선정 단계적 협의키로
ⓒ의협신문
강대식 의협 부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5일 열린 '의정 실무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5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의정 간 실무협의를 다시 시작했다. 의정 실무협의는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 이후 중단됐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이전 논의사항을 원점으로 돌리고, 비급여 전면 급여화, 수가 정상화, 심사체계 개편 등에 대해 폭넓게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의협신문
25일 열린 실무협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협상단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등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협상단장(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실무협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등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 참석자들은 기존 의정협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키로 합의,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계속한 끝에 협의 명칭, 논의 의제, 논의 시한 등을 도출했다.

먼저 실무협의체 명칭은 '의정 실무협의체'로 정했으며, 회의는 2주 1회를 원칙으로 진행키로 했다. 논의 시한은 별도로 못박지 않기로 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기탄없는 논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녹취와 속기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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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에 의협 협상단장으로 참석한 강대식 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논의 의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포괄적으로 정했다. 비급여 급여화와 적정수가 논의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건강보험 관련 쟁점을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의정협의 논의 의제 중 하나인 신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이 빠지고,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이 새로운 의제로 포함됐다.

정윤숙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첫 회의가 끝난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정이 매우 진정성 있게 다양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다"면서 "첫 회의였던 만큼 협상의 원칙을 정하고, 향후 회의에서 어떤 의제를 정할지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료정책과장은 "앞으로 의정 실무협의체는 한 두 차례 정도 크게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 필요하다면 구체화된 의제를 건건이 논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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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5일 재개된 의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양측은 오는 6월 14일 오후 4시 제2차 실무협의를 열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의정 협의에 앞서 강대식 의협 협상단장은 "40대 의협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 명령을 받은 집행부"라면서 "정부가 의료계를 진정한 대화 파트너로 여기는 걸 기대하고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분명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자유한국당과 문케어 저지 공동서약을 하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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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18-05-27 09:10:13
부회장님 너무 힘빼지 마십시오, 어차피 "공무원"은 "공무원 마인드"는
"엎드려 있어도 시계는 가고, 급여는 오르고, 특별히 못하지 않으면 연말 성과급 받는다"
입니다. 국민들에게 잘 할 이유도 없고, 신경 쓸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 그들 생각 속에 의사는 국민 아닙니다. 지방 6급 공무원 사촌형이 그러더군요,

"의사들 가난해지면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이 나라 의료제도는 좋은 거다."

한마디로, 이 나라 대다수 공무원들 마인드는 "dog waste"입니다. 정신-육체 건강 챙기십시오.

"공무원들 조지면,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 공무원 조지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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