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된 의정협의 첫 의제는 '더 뉴 건강보험'
재개된 의정협의 첫 의제는 '더 뉴 건강보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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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협의 보장성 강화 방향 긍정 평가
"문케어는 의정협의로 해결할 일...정치영역 아냐"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에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을 25일 재개되는 의정협의 의제로 채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협신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에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을 25일 재개되는 의정협의 의제로 채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을 의정협의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위한 공동서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문케어 추진 또는 개선 여부는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로 해결할 일이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11일 최대집 의협회장이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진행될 의정협의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회장이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의 골자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하고, 확보한 재정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GDP 대비 7.7%인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지출 규모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9.0% 수준으로 높이는데 필요한 약 21조 2865억원을 마련해 건보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고, 특히 기존 저수가를 적정화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건강부담금은 선진국에서 징수하고 있는 국민 건강 증진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건강세와 같이 우리나라도 건강 유해요인(주류세, 유류세, 로또, 갬블링, 스낵, 패스트푸드 등)에 대한 세금을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는 25일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개재할 예정이다. 1차 협의에서는 앞으로 협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얼마나 자주 만날 것인지,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 협의체 운영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진정성을 갖고 성의있게 대화에 임한다는 입장"이라며 "의협이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 또한 이 과정에서 협상 의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했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이는 등 바람직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더라. 의협의 제안을 환영하는 입장으로, 의정협의를 통해 이를 의제화할지 여부 등을 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사람이 먼저인 정책이라는 점, 국민 체감 보장 확대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같고 재정 투입이나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했다.

재개되는 의정협의는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단독협상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관은 "의협이 대화를 요청한 만큼 일단 의협과 정부가 만나는 형태가 된다"며 "대한병원협회와도 긴밀하게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의협이 자유한국당과 '문케어 재검토 노력'을 골자로 하는 공동서약을 맺은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이 최근 차관과 만남을 갖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얼마 뒤 (정치권과) 공동서약서를 만들었더라"며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지 이를 정치의 영역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1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당 주요 인사들과 만나 문케어 전면 재검토 및 새 건강보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공동서약서에 서명했다.

공동서약서에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 ▲국민을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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