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최대집 의협 집행부와 신경전 없다"
보건복지부 "최대집 의협 집행부와 신경전 없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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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 재개 입장 밝혀...이기일 국장 "이견 인정하고, 합의점 찾을 것"
"권덕철 차관 참석 자청...의협 제안 '뉴 건강보험' 경청" 강조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11일 재개될 예정인 의정협의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의료계와 성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하되, 이견은 이견대로 인정하면서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사진은 이전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기일 정책관(맨 오른쪽) 모습. ⓒ의협신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11일 재개될 예정인 의정협의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의료계와 성실하고 진솔하게 대화하되, 이견은 이견대로 인정하면서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사진은 이전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기일 정책관(맨 오른쪽) 모습.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재개되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협의에서 신경전을 벌이지 않고 격식 없이 대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11일 재개될 예정인 의정협의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이 정책관은 먼저 "권덕철 차관이 의정협의에 참석해 흔쾌히 최대집 의협회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권 차관이 의협 새 집행부와 인사를 하자면서,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이니 격식을 따지지 않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차관이 참석하니 의협에서는 회장이 참석해야 한다는 식의 쓸데없는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 의협에 새 집행부가 출범했으니, 정부 책임자가 나서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제안한 '뉴 건강보험제도'에 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접했지, 아직 (의협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는 못했다. 의정협의가 재개되면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일단 잘 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전 의정협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의정합의문 초안의 기본 정신은 살리겠지만, 내용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협의를 진행하겠다. 결렬된 합의문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의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건보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그 길을 가는 방향에 이견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의협도 건보재정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보건복지부도 같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전제로 얘기하다 보면 합치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로 다른 의견은 그대로 인정하고, 합치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대화를 통한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공동연구를 통해 적정 수가 수준을 검토하자는 기존 제안도 되풀이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과 병협, 정부가 공동연구를 통해 적정 수가 수준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의료계에서는 언제까지 몇 %의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식의 명쾌한 내용을 약속하길 바라지만, 현 상태에서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이전 의정협의에 참석했던 의협과 병협 대표들 모두 보건복지부가 성의를 다해 협의에 임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역시 의정 간 진솔한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 정책관은 "여당과 청와대도 보건복지부와 같은 입장이다. 의료계의 의견을 진솔하게 듣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라고 하고 있다"라고 했다.

끝으로 의협 집행부에 "보건복지부는 어떤 의도도 없이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의정협의에 임할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할 수도 있겠지만,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이기도 하는 만큼 새로 시작하는 의정협의에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11일 재개될 예정인 의정협의에 의협 측에서는 최대집 의협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이세라 총무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안치현 정책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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