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요구 늘어난다고 반드시 추진은 글쎄
경증질환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아직 조심스러워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표본조사를 검토 중이다. 효과가 어떨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의원급까지 공개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단지 국민 요구가 늘어 빠르게 추진하는 점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비쳤다.
그는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자 '의원급은 왜 안 하냐'는 요구가 많아졌다. 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 더 궁금해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적 관심도에 비해 의원급 진료과목 특성이 중증도에서 대표성을 띄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 "복지부에서도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부터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의 단계적 공개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국민들의 요구가 세지면서 내년부터 의원급의 표본조사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이어 "병원급 이상에서는 비급여 항암제라도 가격에 많은 의문을 갖지 않는 반면 경증질환을 진료하는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많이 궁금해한다. 그러나 의원급까지 공개하는 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신중하게 접근해 판단할 부분"이라 말했다.
의원급 공개가 이뤄질 때의 행정 낭비도 지적했다. 현재 전국 의원은 3만여개. 여기에 치과 및 한의원까지 합하면 전국의 모든 의원급은 6만여개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의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할 홈페이지도 갖추지 않았다. 자료 제출에 필요한 별도 인력도 없다. 원장들이 직접 하기엔 진료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부족한 인력 비용을 정부에서 보전해줄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인력을 구비한 병원급에서도 입원환자와 건수 등을 고려해 입력기간을 한 달로 잡았다. 병원 규모와 전산에 따라 입력기간은 다르지만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