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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오른 대통령 발언 "미용성형 보건의료 영역 아니다"

도마 위 오른 대통령 발언 "미용성형 보건의료 영역 아니다"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3.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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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외상·재건·선천기형·수부 질환 등 주요 전문 분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미용성형 몰이해, 대통령 발언 규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span class='searchWord'>홈페이지</span> 갈무리. ⓒ의협신문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미용성형은 보건의료 영역이 아니다'라는 대통령 발언에 "몰이해와 왜곡된 인식의 반영"이라며 규탄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 때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됐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성형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의 미용성형 분야에 대한 몰이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이 곧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행정부의 독선적이고 비논리적인 작금의 태도와 일치하는 왜곡된 인식의 반영"이라고 비판했다.

성형외과는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26개 전문과목 중 하나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외과는 외상, 재건, 선천기형, 수부 질환 등이 주요 영역"이라면서 "기본적인 해부학과 각 부분의 기능의 정상 범주를 정확히 알아야 시행한 수 있는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무지로 인해, 의료법령으로 정해진 전문과목을 보건의료가 아니라고 발언하며 2700여 명의 성형외과 전문의를 모욕했다"고 지적한 성형외과의사회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미용성형 분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필수 의료 부족이 생기는 것처럼 발언한 부분 역시 그동안 필수 의료에 몸담은 의사들과 의료계가 함께 수없이 이야기한 의료 현장의 부조리함에 대해서는 듣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필수 의료 부족 사태에 대해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각 의과대학이 늘어난 수만큼의 학생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도 없이, 실제로 그만큼의 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그저 선거를 앞둔 여론몰이를 위해 의대증원 2,000명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기에 어떠한 타협도 협상도 없다는 행정부의 독선적인 태도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공식 석상에서 의사들을 비하하고, 선정적인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한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에 어긋나는 간호 인력에 의사의 업무를 맡기고,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하다고 하면서도 과학적으로 그 효능과 안정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한의사들의 한방첩약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했다"고 실정을 꼬집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전문가로서 발언하지 못하게 했으며, 전공의들에게는 의료인의 미래를 암울하게 해 사직하게 만들었다"면서 "그에 따른 업무 과다로 지친 대학병원 교수진들마저 버틸 수 없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진정한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성형외과·피부과 세부 전문분야인 미용성형 부분을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개방할 수도 있다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상을 멈추고, 일방적인 의대생 증원 2,000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성형외과의사회는 "백지상태로 의료계와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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