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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4 18:29 (일)
전국 의대생 "역량 부족 의사 되란 명령, 거부합니다"
전국 의대생 "역량 부족 의사 되란 명령, 거부합니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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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좌초시킨 의사의 꿈, 해외 가서 이루겠다" USMLE·JMLE 눈길
실습도 제대로 못 한 의사 되고 싶지 않아…"과학적 근거 제시할 건 누구?"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끝내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별 정원 배정을 발표하자 의대생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형식적인 실습만 돌며 의사가 될 바에야 해외의사로 적극 진출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2000명 증원' 계획에 맞춘 각 의대의 정원 배정을 확정해 공개했다.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정부 내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즉시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강제배정은 불통의 끝"이라며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2000명 증원계획에 현장 교육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못 하고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된다. 의학을 이렇게 배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우리에게 역량이 부족한 의사가 되라 명령한다. 이런 환경에서 의술을 행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이 명령을 거부한다"고도 했다. 

의대생협회는 "(2000명 증원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대한민국 의료는 더 이상 없다"며 "앞으로 USMLE(미국의사면허시험), JMLE(일본의사면허시험) 등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착수하겠다. 그들의 꿈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지킨 학생들의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고 압축 수업 명령을 내리는 등 부당히 간섭하고 있다"며 "반려 시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전했다. 

특히 "근거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보건복지부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19일에는 '증원 규모를 뒤집으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적반하장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추계 근거로 삼았다는 3개 연구보고서 저자 모두 본인 연구가 보건복지부의 논리와는 전혀 다르고 무관하다고 밝혔기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건 정부 쪽이라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OECD 통계, 출산율과 고령화에 기반한 의사 수 추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서 발생한 부작용, 현 의학교육의 현실 여건 등 많은 근거를 제시했다고도 짚었다.

의대생협회는 "정부는 합의는 절대 없다며 허울뿐인 대화를 요청하고, 불통의 책임을 학생과 의사들에게 전가한다"며 "그 어느 의료 선진국에서도 의대정원 추계 기구의 세밀한 조정이나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규탄했다.

또 "지난 2020년에 의대정원 논의는 코로나19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안을 중심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원점 재논의를 하자고 결론지었으나 정부는 29차례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의대 증원 '수'를 논의한 적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법을 정부의 입맛대로 해석해 적용하는 초헌법적 조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의사라는 직종을 떠나 언제든 대한민국 모든 직종과 국민을 향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수도권에 6600병상 증설을 승인해 지역의료를 파멸시켰다. 의사 증가로 인한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실손보험사 지출 감소에 따른 국민 의료지출 증가, 필수의료패키지로 인한 의료민영화 법적 근거 마련 등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이 감당해야할 때가 온다면 정부 임기는 끝난다"며 "책임감 없는 정책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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