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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6-20 06:00 (목)
의대 증원 2000명 배분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일?

의대 증원 2000명 배분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일?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3.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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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5일 정원 배정위원회 가동 후 20일에 결과 발표
"날짜는 짧지만 세 번 만나 매우 심도있게 논의했다" 일축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고, 40개 의대에 배분까지 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일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의대정원 분배를 위한 '배정위원회'를 처음 가동했다. 이후 단 5일 만인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19일부터 정원 분배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을 감안하면 결론은 더 빨리 확정된 셈. 의대정원 배분을 일사천리로 끝낸 상황을 놓고 일각에서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20일 의대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갈무리] ⓒ의협신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20일 의대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갈무리] ⓒ의협신문

배정위원회가 5일 만에 내린 결정을 보면 서울에 있는 8개 의대를 제외한 모든 의대에서 증원이 이뤄졌고 2000명 중 82%는 비수도권에 그 중에서도 충북의대와 경상국립의대 증원 폭은 가장 컸다. ▲비수도권 우선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이미 의료개혁 차원에서 의대정원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여러차례 발표된 바 있다"라며 "이미 세 가지 원칙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고, 대학별 기준은 배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결정까지 날짜는 짧지만 매우 심도있게 논의했다"라며 "회의는 세 차례가 걸쳐서 이뤄졌고 주말에도 모여 대학별 세부자료를 검토하고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짧았지만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오 차관은 "작년 11월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현재 상황과 여건에 따른 요청, 투자의지 등을 먼저 확인했다. 이에따라 현장점검을 통한 자료도 축적돼 있었다"라며 "2000명 증원 발표 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대학 안에서 논의를 거쳐 정원 신청이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정원 신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두 단계를 거쳐 대학의 여건과 의지, 앞으로 어떻게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 표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설명은 그동안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교육부 수요조사 당시 대폭 증원을 꾀하는 대학과 적정 증원을 요구하는 의과대학의 의견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총장의 의견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는가 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총장에게 읍소하고, 의대학장들은 보직을 반납하기까지 하면서 파행을 보였다.  

그럼에도 오 차관은 "국립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에서 협력해 교육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의료체계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 증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40개 의과대학 중 가장 큰 폭으로 증원을 한 대학은 충북의대. 충북의대의 현재 정원은 49명인데 교육부는 15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충북의대 정원은 200명이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충북의대는 기존 정원에 대비해서 4배가 늘었다는 관점에서는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라며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북의대와 전북의대를 놓고 비교했다.

박 차관은 "각 권역에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충청북도에는 충북대병원이고 전라북도에는 전북대병원이다"라며 "이 둘을 비교해보면 내년도 최종 정원 수가 200명으로 같고 병원의 병상수도 비슷하다. 그런데 전북의대 현재 정원은 142명이다. 즉, 충북의대 기존 정원 자체가 오히려 너무 소규모였다"고 말했다.

또 "의대는 입학을 하면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가 필요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 투자를 해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배정된 모든 학교가 교수요원, 시설 부분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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