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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6-20 06:00 (목)
政, 2000명 의대 배분 강행...서울 '0명' 충북대 '151명'↑

政, 2000명 의대 배분 강행...서울 '0명' 충북대 '151명'↑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3.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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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정원 배정 결과 공개…비수도권에 82% 집중
전국 국립대 정원 200명까지 확대…충북의대 최다 증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계의 강경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가 내년도 늘어날 2000명 증원을 어떤 대학에 어떻게 할지까지 확정했다.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82%인 1639명을 배정했다. 

서울에 있는 8개 의대에는 단 한 명의 정원도 배정하지 않았다. 전국 40개 의대 중 충북의대 증원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를 꾸려 2000명에 대한 지역별, 대학별 정원 배정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82%(1639명)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펀차 극복을 위해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만 집중 배정했다. 

이는 곧 서울에 있는 8개 의대에는 단 한 명의 정원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은 의료여건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1.8명,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인구 만명당 의대 정원도 서울은 약 0.9명인데 경기는 약 0.1명, 인천 0.3명으로 여건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현실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인천과 경기도에 있는 의과대학 5곳의 정원은 모두 50명 미만이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와 아주대에는 80명씩 증원했고, 가천대는 90명 증원했다. 차의대는 40명, 인하대 7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들 5개 의대는 565명의 증원을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이보다 적은 361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국립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등 거점 국립대 의대는 내년도 입학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정원 보다 5배나 많은 인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충북의대는 정원 49명에서 151명 증원했다.

또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는 16곳이다. 비수도권 의대도 지역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 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동안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의지 등을 종합 검토해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대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확보, 시설, 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지연인재 선발현황 등을 제공받아 살펴본 결과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배정 규모 결정 과정에서 검토했다"라며 "교원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 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 관련 유관부처와 부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이어 "증원규모가 큰 대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의대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할 것"이라며 "사립대학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재가공) ⓒ의협신문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 (교육부 제공 자료 재가공)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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