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임상병리사·의사·응급구조사 "간호법 폐기하라"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보류된 이후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인 시위와 화요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4월 17일 국회 앞에서 "타 직역 업무 침탈이 간호법과 무관하다는 간협의 주장은 뻔뻔한 거짓"이라며 "간협은 2021년에도 의료법하에서 보험심사간호사제도를 추진해 보험심사를 간호사 업무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를 침해하려 시도했다"고 규탄했다.
4월 18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나섰다. 김상훈 임상생리검사학회 부학회장은 "간호사들은 다른 직역들과 달리 이미 강자임에도 약자인 척하고 있다"며 "간호사만 전문화·세분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가 아니다.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최후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해주 임상병리사협회 및 임상생리검사학회 회원도 "간호사보다 더욱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약소한 우리 임상병리사들은 간협이 처우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 수정안을 거부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소통과 협력을 거부하는 간협과 일부 정치 간호사들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4월 20일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주자로 나섰다.
"우리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월 16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연대 투쟁의 의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고 운을 뗀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은 민주당과 간협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비민주적인 법안"이라며 "간협은 보건의료직역 간 소통을 거부하며 약소 직역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라는 포장 속에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이라는 진짜 목적이 들어있다"면서 "간협은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간호법이 커뮤니티 헬스케어 공약과 충돌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 통과의 명분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도 4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보다는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넓혀 병원 모든 단계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들이 돌봐야 하는 환자를 병원 안에 두고, 병원 밖으로 나와 업무 영역을 넓히려 하는데, 과연 간호법이 부모돌봄법, 국민행복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은 강용수 회장은 "업무 범위가 제한된 응급구조사 직군에 비해 간호사는 업무 범위 확장을 꾸준히 도모하고 있다. 간호협회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행동은 결국 소수 직역의 업무 침탈 및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4월 18일에는 응급구조사협회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화요집회를 전개했다.
이날 강용수 회장은 "특정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은 소수 직역인 응급구조사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구조사협회 회원들도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며 "간호법의 지역사회라는 미명 아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마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