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일선 간호사 처우보다 지역사회 돌봄 수익모델 독식"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14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법'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간호협회의 저의가 뭐냐?"고 반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안 중재안(간호사 처우 개선법)'에 대해 "여전히 보건복지의료 약소 직역의 관점이 아닌 '간호사'만의 처우를 보장하고 대변하는 안"이라면서 "막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과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을 수호하고자 호곡의 심정으로 '간호법 중재안'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그 누구보다 바랐고, 간호법 중재안을 실효성 있는 개선책으로 판단했다"면서 "간호사는 환자의 곁에서 숭고한 간호에 종사하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의 소중한 동료"라고 말했다.
간호법 중재안을 거부한 간호협회를 향해서는 "실질적인 간호사 처우 개선이 가능한 중재안을 무시하고, '지역사회' 조항을 고집하며 소통과 협력을 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간협이 당초 간호법 제정 이유로 내세운 간호사 처우 개선에 100% 부합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안보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더욱 강화한 중재안을 보건복지의료 직역과 정부·국회·국민이 지켜보는 논의의 장소에서 불통의 태도로 일관했을뿐 아니라 테이블을 일방적으로 걷어차고 회의장을 퇴장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협을 향해 "진정으로 간호사 혼자서 온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오만과 불통은 일선 간호사들의 입장인 게 확실한가?"라고 반면하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 속내는 돌봄을 독식하고 사업화해 종국에는 지역사회 돌봄 환자를 '수익모델'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간협은 하나뿐인 국민의 생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기망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간호사보다 더욱 열악하고 고통받는 약소 직역들의 요구와 절절한 외침을 짓밟고 있는 일방적 행보에 엄중한 경고를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상정을 2주 연기한 데 대해서도 "이미 야당이 당론의 변화 없이 원안대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무의미한 연기에 불과하다"며 "불온한 전략적 시도에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