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인 단체 "코로나 위기에 이럴 수 있나?"
서울시 의료인 단체 "코로나 위기에 이럴 수 있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4.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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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쳤는데 지원은 못할망정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 강행" 비판
28일 서울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공동 성명...합동 대응 추진
4월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간담회 에서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이 반대 성명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4월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간담회 예서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이 반대 성명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1년 넘도록 코로나19 방역과 환자 진료에 지친 의료인을 위해 지원은 못할망정 이럴 수 있나?"

1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대표들이 28일 저녁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료의 질을 저하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중단하라"며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 의료인 3개 단체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최근래에 처음있는 일이다.

3개 단체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에도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비급여를 시행하고 있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행정기관의 역할을 민간의료기관에 떠 넘겨 지나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똑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장비와 임대료·인건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에도 단순히 비용 공개 비교를 하면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진료 내역을 함께 보고할 경우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하는 결과를 초래,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높다는 점도 우려했다.

서울시 3개 의료인 단체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정책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동 간담회와 성명 발표에는 서울시의사회에서 박명하 회장·이태연 보험부회장·박상협 총무이사·맹우재 보험정책이사가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김민겸 회장·염혜웅 부회장·노형길 총무이사·송정훈 법제이사가, 서울시한의사회에서 박성우 회장·박태호 수석부회장·김민수 총무부회장·허준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은 국민의 혼란만 부르고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 지우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하는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인단체의 강력히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으로 더 많은 기업형 사무장병원과 영리병원을 양산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과 회원 31명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관한 조항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지난 3월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4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4월 20일 헌재가 적법 요건을 검토한 끝에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힌 김민겸 회장은 "헌재에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 나오도록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하겠다. 3개 의료인단체의 굳건한 의지가 들불처럼 번저 반드시 철회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코로나 시대에 진료에 매진하지 못한 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개탄스럽다"면서 "가격 경쟁으로 내몰면 양질의 의료는 자취를 감추게 되고, 저가의 의료쇼핑으로 국민의 건강에도 안좋다. 잘못된 행정을 철회하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4월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간담회와 성명 발표에는 서울시의사회에서 박명하 회장·이태연 보험부회장·박상협 총무이사·맹우재 보험정책이사가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김민겸 회장·염혜웅 부회장·노형길 총무이사·송정훈 법제이사가, 서울시한의사회에서 박성우 회장·박태호 수석부회장·김민수 총무부회장·허준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의협신문
4월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간담회와 성명 발표에는 서울시의사회에서 박명하 회장·이태연 보험부회장·박상협 총무이사·맹우재 보험정책이사가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김민겸 회장·염혜웅 부회장·노형길 총무이사·송정훈 법제이사가, 서울시한의사회에서 박성우 회장·박태호 수석부회장·김민수 총무부회장·허준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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