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의사회 "비급여가 의료비 증가 주 원인?"
신경외과의사회 "비급여가 의료비 증가 주 원인?"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4.05 16:2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급여 종합대책 비판 성명…"전체 의료비 16.1% 그쳐"
의료기관 생존 문제 이기심·선악 관점으로 호도 안돼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환자에 더 큰 피해 고민해야

"의료기관 생존 문제를 이기심과 선악적 관점으로 끌고가는 정부의 일방통행이 더 이기적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비급여 진료 설명 의무화' 등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은 국민 건강권이라는 명분으로 의료진을 억압해 반동을 억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집단의 이성이 녹아든 현실적 비급여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방적 비급여 대책에는 철학 부재와 정부 주도 정책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세운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적정 비급여 공급, 효율적 관리, 관리 거버넌스 연계, 협력 강화 등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먼저 비급여가 의료비 증가의 주 원인이며, 악한 것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한 부당함을 짚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전체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의료비의 16.1%에 불과하다. 법정본인부담금 비중(19.7%·20.3조원)보다 낮다. 비급여관리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비급여를 관리하는 것보다 건보공단 부담을 늘리고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진료는 선악적 관점을 떠나 발생한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대법원이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해결방안으로 비급여가 등장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비급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수가 개선이며, 원가 산정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의료기관의 생존 문제를 이기심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비판을 이어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의 생존의 문제를 이기심으로 몰아붙이고, 생존 문제를 선악 문제로 끌고가는 정부의 일방통행이 더 이기적"이라며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의료기관의 해결책을 부조리하고 부적절하며 비효율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칼을 들이 미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많은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의 풍선 효과를 없애기 위해 전면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동시 다발적으로 누른다면 결국 풍선은 터지게 된다"며 "터진 풍선의 결과가 의료기관만의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 많은 환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허상도 되짚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보장률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3년 반이 지난 현재 불가능함이 증명됐다"며 "비급여 전면 통제로 보장성이 강화되지도 않고,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접근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적시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비급여 관리 대책은 국민 건강권이라는 명분을 의료진을 제압하는 무기로 전용해 반동을 억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모든 의사들은 정부가 일방통행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의 이성이 녹아든 현실적 비급여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