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설명 의무화' 등 현안 해결 힘 모은다
'비급여 설명 의무화' 등 현안 해결 힘 모은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4.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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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성황…불합리한 입법 추진 강력 대응
행정적 압박·과태료가 부과 우려…법제 강제화 통한 처벌 절대 막아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한의사 포함·의사면허결격사유확대법 등 산적
대개협은 4월 4일 서울 드래곤시티 3층 신라홀에서 춘계연수교육 온라인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불합리한 입법 추진 및 발의 등과 관련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다졌다.
대개협은 4월 4일 서울 드래곤시티 3층 신라홀에서 춘계연수교육 온라인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불합리한 입법 추진 및 발의 등과 관련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다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원급 비급여 설명 의무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 포함 ▲의사면허결격사유확대법 추진 ▲간호단독법  등 의료현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개협은 4월 4일 서울 드래곤시티 3층 신라홀에서 춘계연수교육 온라인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불합리한 입법 추진 및 발의 등과 관련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다졌다.

김동석 회장은 "지난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많은 회원들과 직접 마주하며 어려운 개원가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경영 압박이 심화되며 환자 수도 급감한 현실에서 사명감으로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 회원들이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개협은 국민 건강권 확보와 함께 회원 권익보호와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원급 비급여 설명 의무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 포함, 의사면허결격사유확대법 추진, 간호단독법 등 의료인을 옥죄는 각종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술세미나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개원심포지엄에 3070명의 회원이 참석해 여러 가지 개원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춘계학술세미나에도 3400명이 등록해 조기에 마감했다"며 "각과 의사회 별로 주요 어젠다를 제출하고 우수한 강사진 초빙해 다양한 진료영역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개협 회장 재선 출마에 대해서는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시간동안 20여년 의료계에 봉사해 왔다.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 없다.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회원들의 선택에 대해 겸허이 돌아보고 있다"며 "그동안 대개협이 발전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있다. 아직은 출마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각과 의사회가 함께 하는 학술대회의 의미도 되새겼다. 

유용규 학술부회장은 "3년 동안 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대개협 산하 21개 각과의사회가 한 데 뭉쳐서 지혜를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개원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학술대회가 되길 바란다.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은아 부회장(대한신경과의사회장)이 입장을 밝혔다. 

이은아 부회장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 단독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검증도 없었고 전문가 학회나 의협과의 협의도 없었다"며 "일방적인 입법예고의 피해는 결국 중증 치매 환자나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치매안심병원 참여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짚었다. 

이 부회장은 "중증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은 노동집약적이다. 시간도 많이 들고 주의도 더 기울여야 하는데도 수가가 뒷받침 안 된다.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 운영이 안 된다. 장기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의료 현장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원의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에 대한 고려를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개원의들은 진료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감염률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백신접종 순번이 너무 늦다"며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고 방역의 보루가 되는 현실에서 접종순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설명 의무화에 대해서는 치과의사협회와의 공조 계획도 전했다.

김동석 회장은 "비급여 설명 의무화 문제는 개원가로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다. 행정적 압박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강제화를 통한 처벌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며 "치협도 위기감을 느끼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전 의료계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훈정 기획부회장도 "건강보험 진료에 대해 심사와 평가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경제활동 위축에서부터 환자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 양식도 너무 복잡하다. 결국 시행이 6월로 연기됐다.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려나갈 것"이라며 "왜 이렇게 복잡한 양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회장 선거의 선거관리를 맡게될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공정선거를 다짐했다.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이제 3년 임기가 마무리 된다. 대개협 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잡음없게 선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후보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회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동석 회장을 비롯 유승모 사업부회장, 황규석 대외협력부회장, 유근신 부회장, 좌훈정 기획부회장, 곽미영 공보부회장, 장현재 총무부회장, 이호익 감사, 이은아 부회장, 유용규 학술부회장, 조정호 보험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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