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 강행 반대 '맹공'
"무한경쟁 줄 세우기 그만…예비 평가로 검증부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혈섬심질환 통합 평가를 강행하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보를 두고 심장학회가 "병원 줄 세우기식 흥미 위주의 평가를 중단하라"며 정면승부를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5년간 심평원에서 행한 적정성 평가의 비합리적인 결과 분석은 질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의학적 근거에 의한 평가기준 설정과 합의에 의한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심장학회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줄 세우기,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사업인가'라는 제하의 반박 자료를 내어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학회는 "지난 5년간 급성심근경색증평가에 적극 협조했으나 심평원이 전문가 집단과 상의되지 않은 허혈성심질환(협심증) 통합 평가를 강행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보이콧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진의 노력으로 사망률 등의 지표가 개선된 것을 심평원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평가사업의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의학 발전과 임상현장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평가지상주의에 매몰된 심평원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직접 작성한 자료를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보낸 오동주 심장학회 이사장(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은 "진정한 환자를 위한 평가가 돼야 한다. 지금 이대로의 방식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며 진료현장을 왜곡할 수 있는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 확대에 우려를 표시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으로 정리한 학회측 공식 입장.
| Q1. 심평원의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 평가가 어땠길래? -2012년 결과 상급종합병원 종합점수는 평균 99.2, 표준편차1.6이었다. 1등급이 18개 3차병원(7개 종합병원)이었고 그 이하 등급은 몇 점 차이로 한 등급씩 떨어졌다. 변별력이 없는 평가였다는 얘기다. 지난해 역시 상급종합병원 종합점수는 평균 99.6, 표준편차 1.5이고, 1등급이 35개 3차병원(26개 종합병원)이었다. 심평원에서는 절대평가라고 주장하나 1등급 기관 숫자만 늘어난 상대평가다. 이는 미국에서 심장센터 인증 달성기준으로 사용하는 85점과 비교해도 무한경쟁에 의한 기관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초래한다. 같은 기간에 받은 급성기뇌졸중 평가 결과는 95점 이상 1 등급으로 45개 3차병원(46개 종합병원)이 1등급을 받은 점을 보면 1등급 기준이 심평원의 자의적, 즉흥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 질 평가의 원칙에 해당하는 학문적 근거와 정책적 합의에 의한 달성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음을 알 수 있다. Q2. 적정성 평가 이후 급성심근경색증 치료 성적이 나아졌다는 주장도 있는데. Q3. 학회가 심평원과의 약속을 깨고 허혈성심질환 평가를 거부한 건가? Q4. 허혈성심질환(협심증)통합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Q5. 끝으로 하고 싶은 말과 앞으로의 대응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