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 간호사 모임' 14일 보건복지부 면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을 두고 주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일선 간호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직역 대표단체인 대한간호협회와는 별개의 비상조직을 결성한 이들 간호사는 지난 3월 관련 토론회와 국회의원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한 데 이어 4만4347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아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간호인력 개편안을 반대하는 철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 간호사 모임(건수간)'으로 정식명칭을 바꾸고, 보건복지부에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현애 서울대 간호대학장·김선아 연세대 간호대학장·김소선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송경자 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이날 고득영 의료정책과장과 만나 개편안 반대에 나서게 된 배경 및 입장 등을 설명했다.
간호사 교육과 인력확보 수준은 환자 안전에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할 때, 4년제 간호교육 일원화가 채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편안에 따라 또다시 2년제 실무간호인력을 배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간호조무사 양성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간호인력 부족 문제와 연관시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현애 공동대표는 "간호대학 정원 확대정책으로 2015년부터 매년 2만5천여 명의 간호사가 배출된다. 현재 간호사는 30만 명 정도이지만 취업률은 2000년 46.7%에서 2011년 42%로 하락하는 추세"라며 "2015년 간호사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본 후 개편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간호교육을 바꾸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 간호대학과 간호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편안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국민 서명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수간측이 복지부에 제출한 서명지는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4만여명의 반대명부를 담은 것으로, 간호협회 집행부 퇴진 및 회비 납부 유보를 요구하는 서명은 제외한 결과다.
간호협회 집행부와의 면담도 조율 중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단체다. 서명운동에는 간호사가 아닌 학생, 간호조무사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