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16일 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 관련 공식입장 발표
경력이 쌓인 간호조무사가 교육과 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 간호사도 같은 경로를 통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포함된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를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간호사의 경우 반드시 현행 법에 규정된 교육과정과 시험을 통해 양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한 공식입장을 16일 발표했다. 지난 총회에서 간호인력 개편안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간협측은 15일 임시대표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했다.
앞서 정부는 2월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3단계로 나누며,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두는 안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간협은 대학 내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면서, 간호인력간 상승체계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키로 했다.
간호보조 인력이 교육과 경력, 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 진료보조 인력인 간호사도 교육과 경력, 시험을 통해 의사가 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게 형평성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복지부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밝힌 간호사 인력 양성체계 제도화, 수급관리 등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추진해 현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종간 갈등의 근원적 문제를 개선하고, 간호사의 노동강도와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3년제를 4년제로 바꾸는 간호학제 일원화가 시작된 지 겨우 2년째인데 2년제 간호인력 교육과정을 신설해 1급 실무간호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것은 기존 정책방향을 크게 선회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