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민국의 의료 괴멸을 앞당기는 의회 폭거를 규탄한다!

국회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을 포함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던 7건의 법안 모두를 본 회의에 직회부 시켰다. 하나 같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이구동성으로 문제점과 심각성을 수없이 지적해 왔던 법안들이다. 이를 또다시 끄집어내어 조목조목 거론하는 것조차도 귀를 막고 폭주하는 다수의 폭력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의료 전문가들의 솔직한 견해를 밥그릇 지키기, 이기주의, 기득권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워 묵살해왔던 결과는 지금 필수 의료의 붕괴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필수 의료의 붕괴는 이제 의료계가 경고할 필요도 없는 대한민국 온 국민이 처한 현실이며 가속화되고 있다.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도출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결정 원리이지만 포퓰리즘, 선동, 정치적 이기심이 뒤섞이게 되면 그 사회의 독이 될 수 있음을 현자들은 경고해왔다. 이러한 다수의 이름으로 포장된 독의 해독제는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한 분석과 해결책이다. 이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패스트트랙이니 떼법이니 하는 단어들은 다수의 폭력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인지 현재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하다. 

생사를 결정짓는 의료분야의 결과에 대하여 형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는 사회 분위기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또 하나의 흉기이다. 대한민국 의료를 파멸로 몰아가는 위기 상황에서 쐐기를 박는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정치인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될 운명에 처해있다. 

우리는 정치권의 폭주에 철저하게 유린된 상황에서 이제까지의 의사 표현 방법이 사상누각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계는 생즉사(生 卽死), 사즉생(死 卽生)의 각오로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투쟁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국회 차원에서 파멸을 향한 폭주를 막을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 이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국민이다. 생사를 결정하는 의료분야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에게 박수를 쳐주어야 하지만, 이기심에 눈이 멀어 정치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 가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철퇴를 내릴 수 있어야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막을 수 있다. 법안의 결정은 정치인들이 하지만 그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국가의 경쟁력이기도 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추호의 정치적 타협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가 당신들의 손에 달려있다.

2023년 2월 13일 
대한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