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성명(전문)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악법과의 전면전(全面戰)을 선포한다.
의료 분열로 국민 생명 위협하는 무리를 반드시 응징하자!

오호통재라! 계묘년 정월 대한민국 의료는 진료와 간호로 처절하게 단절하는 극한의 분열이 현실화하고 말았다.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입법권은 남용되었고, 의회 독재와 정치 간호인의 독선은 의료를 몽땅 불태우고 있다.

스스로 의료인이길 거부하면서 간호를 독점하고, 직역을 이용하여 간호를 상품화해 건강을 팔아 국민의 고혈을 빨려 하고 있다. 법으로 자신들의 성벽을 더욱 높이고, 타 직역을 배척해 유아독존의 존재로 등극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국민 고통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정치 세력과 야합해 사회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료인의 책임을 뒤로하고 권리만 앞세운 집단에 닥쳐올 파국을 까마득히 잊은 채 의료시스템을 갉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간호법이 지닌 위험을 누차에 걸쳐 알리고,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료인의 절규와 호소에 귀 닫고 정치적 이해타산에 골몰해 악법 제정에 나선 야당의 책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지 못할 죄로 남게 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 목을 겨누는 칼날로 돌변하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의 숭고한 가치를 파괴한 정치인을 14만 의사들 모두는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다.

또한, 극단적인 분열과 독단으로 국민에게 큰 위험과 부담을 안긴 간호인은 의료인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전쟁은 중단 없이 누구 하나가 완전히 죽어 나가야 끝나는 참혹한 전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이기심과 인기 영합의 정치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의 가치를 쓰레기통에 쑤셔 넣고 생로병사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자발적으로 벗어던진 기형적인 악법으로 탄생해 의료를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있다.

여당과 정부도 위험한 불장난을 조기에 수습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루어져 의료가 두 동강 나는 아찔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그동안 간호 악법 저지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분연하게 나서고자 한다. 총궐기하여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간호 악법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야당과 정치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생즉사(生 卽死), 사즉생(死 卽生)이라 했다. 함께 죽어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낼 것이다. 동지들이여! 총궐기하라! 의사협회의 깃발 아래 모두 모이자! 

국회보건복지위원 위원장 정춘숙, 간사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최연숙 

대한민국 의료에 치욕적인 수모를 안긴 이들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자!

2023. 02. 10.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