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9월 국민 70% 접종...의료인 상반기 중 완료
코로나 백신 9월 국민 70% 접종...의료인 상반기 중 완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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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25일 대통령에 2021년 업무계획 보고
공공·지역의료 육성 핵심 과제로..."의대 정원, 의정협의체 거쳐 추진" 
예방 접종.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예방 접종.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의 윤곽을 밝혔다.

전국민 무료접종 원칙 하에 9월까지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접종 우선순위도 공개됐다. 1분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시작으로, 2분기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와 65세 이상 노인, 3분기 만성질환자와 19∼64세 성인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앞 순번'...6월 내 1차 접종 받게 될 듯 

핵심은 단연 코로나19 대응이다.

보건복지부 등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인 3600만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접종 우선순위도 공개했다.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노인,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하며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관 종별 및 규모와 상관없이 2분기 안에 모두 1차 접종을 받게 된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센터 250개소와 위탁접종을 맡을 민간의료기관 1만 곳 지정계획도 재확인했다.

-70℃의 초저온 냉동보관과 전처리가 필요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은 접종센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접종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민간 의료기관이 맡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을 위해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신 추가 확보 및 자급 계획도 밝혔다. 면역력 지속기간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선구매한 5600만명 분에 더해 2000만명 분의 백신 추가 확보를 추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국내 백신과 치료제 자주권 확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청)

■공공·필수·지역의료 육성 핵심 과제로..."의대 정원, 의정협의체 거쳐 추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육성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해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개를 확충하는 한편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를 목표로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다. 

정부는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인력 확충을 추진한다"며 "의대정원과 국립의전원은 코로나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지방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공동수련모델 개발 등 전공의수련제도 개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 명 증원 등 인력 육성 등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청)

수가 개선 계획도 언급했다. 지역수가 가산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재 7000억원 규모의 의료질 지원금을 개편해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는 진료 제공시 수가를 가산하는 '기능 가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의료인력 수요와 양성·공급 등을 포함하는 '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지역별·기능별 병상 수급현황 분석 등을 통한 '병상수급 기본시책'도 올해 하반기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해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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