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공공의대 설립 예산 논의 중지하라"
"무책임한 공공의대 설립 예산 논의 중지하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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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의정합의 파기, 새로운 투쟁 시작될 것"

정부여당이 내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준비금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 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4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선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합의 이행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행보라는 비판이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을 논의하는 것은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관련 논의의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처우 개선 노력이나 공공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무한정 의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한 김 회장은 "지방의료원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의정합의는 의료계 뿐 아니라 의료의 질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 모두와 약속이며, 보건복지부의 이런 날치기(시도)는 곧 합의 파기"라묘 "합의 파기는 곧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책임한 공공의대 설립 예산논의 중지하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공의대 설계 예산안 논의를 즉시 중지하고 의정합의 한 코로나 종식 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하는 시점에 국회에서 설계 예산 논의 하는 것은 의정 합의사항 파기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는 예산을 논의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의료인 민·관 협력은 공공의료의 공백은 물론이거니와 감염병 대응에 있어 한 치의 허점도 보이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의 문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의료 시설과 인력에 따른 의료 편중과 지방의 의료 혜택의 차별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의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보다는 인구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의료의 방향성 전환에 따른 현상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처우 개선 노력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대 설립으로 무한정 의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명분이 없으며, 한 명의 의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현재의 지방의료원 등에 적절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방향이 될 것이다. 

의정합의는 의료계 뿐 아니라 의료의 질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 모두와의 약속인데 첩약 급여화와 함께 이런 복지부의 날치기는 곧 합의 파기라고 본다. 합의 파기는 곧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다.

2020.11.19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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