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우리나라, 의사 과잉 공급 상태…의대 정원 확대 즉각 철회하라!"
의학계 "우리나라, 의사 과잉 공급 상태…의대 정원 확대 즉각 철회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9 15: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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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성명서
"의사 부족은 모순된 주장…부실 교육에 의한 부실 인력 양성 우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여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당정이 23일 국회에서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협의한 데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28일)와 대한신경외과학회(29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29일) 역시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며 해당 정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정부의 '의사 부족'이 모순된 주장이며 밀도의 개념을 볼 때 오히려 의사 과잉 공급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의사 수를 1로 잡을 때 우리나라는 87배의 의사가 같은 면적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짚으며 "이미 오스트리아에 이은 세계 2위의 의사 과잉 공급 상태이다. 이웃 나라 일본보다 4배이며, 공공의료가 가장 보편화된 영국보다 2배의 의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 정책은 잘못된 통계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들은 이미 넘쳐나게 공급되고 있다. '중증외상, 역학 조사관, 소아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그리고 서울이 아닌 지역' 에 왜 지원하지 않는지에 대해 곰곰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잘못된 통계 놀음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부실 교육을 우려했다.

특수목적의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부실한 교육으로 질이 떨어지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적절한 유인책으로 우수한 의료인력을 공공의료로 흡수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어 "공공의료 영역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의학의 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의과대학 전 과정을 담당하는 교수 인력 및 시설을 충분히 갖춘 의과대학 즉 전공의 및 인턴 수련을 할 수 있는 의과대학에서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독립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 "이는 단순하게 특수목적의 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은 정부 또한 인지할 것이다. 특히 서남대학의 경우 부실한 교육과 실습으로 자격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명목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신중한 검토 없이 단순히 산술적 통계만으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방패로 내세워 의사 인력을 함부로 확대하려 든다면, 결국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무분별한 의대 증설에 따른 부실 의대 사태를 경험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오롯이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민들이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면 여러 학부 출신들이 의학교육을 받으면서 기초의학 및 연구 분야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 등으로 공공부문 종사를 꺼리기 때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을 악용해 원격진료, 의사 인력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가 강력히 우려하는 졸속적인 정책들을 기어이 추진하려 한다면,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해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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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 2020-08-07 14:11:55
OECD국가중 한국이 의사수가 제일 적습니다
의사수가 많다면서 왜 간호사가 대리수술 하나요?
궁금하네요

자나가던 국민 2020-07-30 18:03:05
예방의학과 교수님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올린거 보고
현 정권이 추진중인 의대정원 확대안의 문제점을 다시금 보게되었습니다.
의과대학병원 교수님들이 학회나 과별로 해당과의 문제점 등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리면 국민들이 이번 이슈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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