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의사회, 의대 정원 축소·전체 의대 '공공의대화' 제안
가정의학과의사회, 의대 정원 축소·전체 의대 '공공의대화' 제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9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인구 천 명당 의사 수 2.3명→13.3명 될 것…후세가 감당할 수 없는 수치"
"과도한 학비 부담을 겪는 모든 의대생에 혜택 주는 공공성 투자가 해결책"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OECD 데이터를 토대로 의대 정원은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기존 모든 의대생에게 학비 혜택을 주는 공공성 투자의 해결책도 함께 제안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 계획은 비현실적이며 시대에 안 맞는 군사 독재 시절의 엘리트주의적 공공성 강화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교육부터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발상에는 동의하나 일부 의대생들에게만 학비를 면제해주는 공공의대 신설은 틀렸다는 지적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문제의 핵심을 면밀히 보면 취약지가 아닌 대개 의료취약자 문제다. 의료취약자는 복지 증대로, 불균형 문제는 지역 간 균형 인프라 구축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사실 지역 간 불균형은 모든 직종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작금의 코로나 사태에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은 의사들의 헌신과 함께, 민간 의료의 역량이 공공성을 뒷받침함으로써 태어난 것"이라면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서 이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학비 부담을 겪는 기존 모든 의대생에게 골고루 학비 혜택을 주는 공공성 투자의 해결책이 바람직하다"며 전체 의대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한 전체 의대의 공공의대화를 제안했다.

정부가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함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들 주요국 수준과 비슷하다. OECD 데이터는 각국의 사회 경제 의료제도적 특성을 배제한 단수 비교 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숫자에 따른 단순 의사수급 계획은 비상식적인 위험한 발상"이라며 "의사수급 계획은 각국의 고유한 보건의료체계 틀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득에 따라서 계획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뛰어나며 낮은 사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짚으며 "반면 비필수 영역의 팽창 같은 의료 왜곡의 심화가 있다. 단순 비교로 의사 수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우리의 체계에선 의사 수 과잉임을 나타낸다"면서 "이런 상황에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단순 추계로도 매해 30만 명 출생아 수 대비 4천 명의 의사 수가 배출, 미래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2.3명에서 13.3명이 될 거라는 게 의사회의 분석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 수치를 후세가 감당할 수 없다. 미래를 위한다면 당장에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축소를 해야 맞다"고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익에 눈먼 정책에 동조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당장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본 의사회는 구국의 심정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투쟁에 앞장서 강력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