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진단·정책 다 틀렸다
의대정원 확대 진단·정책 다 틀렸다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7.28 16:02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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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코비드 전쟁 부족한 것은 격리 시설·백신·치료 약물"
"일방적 정책 추진 시 모든 역량 모아 의협 대정부 투쟁 동참"
충청북도의사회 ⓒ의협신문
충청북도의사회 ⓒ의협신문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진단은 물론 정책 모두 틀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충청북도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안을 "코비드19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비수를 꽂는 졸속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의사회는 "코비드19는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인류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의사 인력은 부족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부족하거나 없는 것은 격리 시설과 설비, 백신과 치료 약물이다. 정부의 진단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의사 수 부족을 말하지만 의료 접근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세계 1위 국가"라고 밝힌 충북의사회는 "이런 국가에서 의사 수 부족을 논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충북의사회는 "의과대학 신설이나 의대생 증원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정교한 분석과 장기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과거와 같은 지역 할거주의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 지역과 취약 분야가 발생하는 원인은 수적 불균형보다 분포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도 짚었다.

저수가 정책과 유인 효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의사를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해 배치하고, 적절한 유인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충북의사회는 "늘어나는 의사 수만큼 생존을 위한 수요를 창출해 의료비가 폭증하고 과잉진료가 난무할 것"이라며 "고급인력의 해외 탈출 러시가 나타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북의사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모든 역량을 모아 의사협회와 함께 대정부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충북의사회 성명 전문.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확대안을 반대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의 의사를 증원하겠다고 한다.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로서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50명은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분야에, 나머지 50명은 의·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정원 49명의 공공의대 설립과 현재 의과와 한의과를 동시에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한의과 정원을 의과로 이관, 이관된 정원을 지역의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의사인력 양성 안이다. 그동안 의사를 수입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다. 아직 코비드19와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다.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비수를 꽂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코비드19는 대한민국 의료역량의 임계점을 테스트하고 있다. 아직 붕괴수준은 아니다. 대한민국만 덮친 게 아니다. 우리보다 의료 접근성이 훨씬 떨어지고 코비드19 환자가 훨씬 많았던 국가조차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국가는 아직 없다. 정책입안의 동기를 의심케 한다. 벌써 몇몇 지역에서 의과대학 유치전이 치열한 것을 보면 다분히 선거 전략이 작동했음을 짐작케 한다.

의과대학 신설이나 의대생 증원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정교한 분석과 장기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지역 할거주의가 배제되어야 한다. 진정 문제가 있다면 현재 의과대학의 정원부터 재배치하고 국·공립병원과 보건소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간단히 문제점을 짚어본다.

우선, 혁명적인 의대 정원 확대안만 바라본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가 급증하고 의료현장은 아비규환 상태이며 전염병이 창궐하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과연 그런가? 코비드19는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인류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 인력은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족하거나 없는 것은 격리 시설과 설비, 백신과 치료 약물 아닌가? 정부의 진단부터 틀렸다.

둘째, 서남대 의대를 잊었는가? 무엇보다 의과대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급격한 정원확대는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료질 저하는 명약관화하다.

셋째, 정부나 시민단체는 다양한 통계, 특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제시하며 의사 수 부족을 말하지만 실제 가까운 일본과도 큰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가파른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예측된다. 얼마가지 않아 OECD 국가와의 편차가 좁혀질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 접근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세계 1위 국가 아닌가? 이런 국가에서 의사 수 부족을 논하는 것은 넌센스다. 의사증원 논리로 의료 접근성보다 우선하는 통계가 있는가?

넷째, 현재 취약지역·취약분야가 발생하는 원인은 수적 불균형보다 분포의 불균형 때문이다. 근간에 저수가 정책과 유인 효과 부족이 자리잡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사를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배치하거나 적절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소홀했다.

다섯째, 정부는 의사 수만 늘리면 낙수 효과로 분포의 불균형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리스크가 높고 큰 책임이 뒤따른다. 이런 단순한 경제논리, 기계적인 계산이 통하지 않는다.

여섯째, 의료시장은 정보비대칭이 크다. 늘어나는 의사 수만큼 생존을 위해 수요는 창출되기 마련이다. 의료비가 폭증하고 과잉진료가 난무할 것이다. 아울러 레드오션이 예측되기 때문에 영국과 이탈리아처럼 고급인력의 해외 탈출 러시가 나타날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다.

일곱째,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전형을 통해 의대생을 증원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의무적으로 10년 동안 지역의사로서 신분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거울삼아야 한다.

상기와 같은 이유에서 충청북도의사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모든 역량을 모아 의사협회와 함께 대정부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2020.7.28.
충청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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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2020-09-29 18:14:35
경남도청소재지 50년 국립창원대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즉시 인가되어야 합니다


1
경남만 비도청소재지 진주에 경상대로 (의대,약대,사대,한의대) 몰아주기 인가 진행되었습니다.
목포대 99년에는 도청소재지 아니었고, 경남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 지속 미인가..

80년대 후반 소문도없이 진주에 경상대 의대,사대 기습인가,
서울,진주에서 이전해온 창원 지역연고 미약했던 사립경남대로 사대인가,
인천 백병원재단 인제대가 지역연고 불문하고 의대,사대 일찌감치 인가 받은후 부산행...

전국 대학 거의 전부 사대 인가 때도
경남도청소재국립대인 창원대만 의대, 사대 인가에서 빠지는 피해를 입습니다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2020-09-29 18:14:01
2
전국적으로
전북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경북대,제주대 모두 도청소재지 국립대였다는 공통점과
그들 도청소재지 국립대부터(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인가는 관례처럼 당연시되었는데

경남 40년 도청소재지국립대 창원대조차 (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배출하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과

도청소재지 많은 유권자 지역민들이 헌법상의 국가교육수혜 지역국립대 통한
직업선택(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진출) 자유를 침해 받아왔습니다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2020-09-29 18:13:30
3
의대인가 미인가 차이 진주에 경상대가 도청소재지 100만 대도시 국립창원대로 어떻게 악용했는가#

2000년대 초반 창원대가 고려대 학부,경희대 박사 출신 총장을 맞이했는데

진주에 경상대 출신 당시 총장이
서울대출신 서울대총장과 6개 도청소재국립대 총장을 진주에 경상대로 초대하여
ㅡ경남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를 제외한ㅡ(국립대발전 위한 명목.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를 구성

20년간 (거점국립대총장협의체)로 활동기간중 약대,한의대 인가받고 .. 대학 총장은 지금 장관 인정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2020-09-29 18:12:43
4
그러한
거점국립대협의체 탄생배경은 결국
사학 출신 총장 맞이한 경쟁대학 창원대와
서울대, 국립대 출신 총장 국립대와 멀어지는 결정적인 이간책 효과로 결과면에서 장기간 위력 발휘한 셈입니다

그 후 진주에 경상대 포함된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의대가 있는대학이라서 거점국립대협의체다 뭐다....
400만경남도청소재지 100만 대도시 국립대인 창원대는 20년간( 의대,로스쿨,약대,사대) 미인가입니다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2020-09-29 18:12:11
5

80년대 후반 경남도청이 (지금 인구 100만 대도시) 창원으로 갔으니
의대,사대,약대,한의대는 낙후된 진주에 경상대로 ???
황당하게 소리소문없이 그리 되었고

그로부터 10년도 훨씬 더 지난 99년도에도 창원대 목포대 의대 미인가 후
목포대는 이미 약대 인가되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