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의학회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철회 촉구"
대한비뇨의학회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철회 촉구"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7.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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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질 하락·의료체제 대혼란...심각한 부작용 초래
23일 성명 "의협 투쟁 적극 동참...행동으로 결사 저지"
대한비뇨의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대한비뇨의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당정이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4,000명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대해 대한비뇨의학회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뇨의학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료인력 공급의 불균형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의료수가체계로 인한 것"이라며 "단순히 의사수를 늘려서 의료공급의 빈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는 계획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공공의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비뇨의학회는 " 의사 수가 우리보다 많고 공공의료에 더 많이 투자했던 나라들의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보건당국보다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면서 "K방역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 선 의사들의 헌신과 함께, 민간의료의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뇨의학회는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며, 특히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허용되고 있는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 %에 달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구대비 의사수의 비율은 머지않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원격진료,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그 동안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한 여러 정책들을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악용해 졸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비뇨의학회는 "과연 이것이 코로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보답인가?"라고 반문했다.

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 없이 의사인력을 확대할 경우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부작용 문제를 우려했다.

비뇨의학회는 "눈 앞에 훤히 보이는 결과를 외면한 채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행동으로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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