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수가 건정심 손에..."의료인 헌신 잊지 말아달라"
병·의원 수가 건정심 손에..."의료인 헌신 잊지 말아달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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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정심에 수가협상 결과 보고...재정위 "의협 수가 2.4% 넘지 말아야"
의협 "정부 코로나 극복 비용 100조원, 천분의 일만 목숨 건 의료계에 써달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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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병·의원 수가결정의 공을 이어받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감염병의 공포에도 불구, 현장을 지켰던 의료인들의 헌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을 대표해 5일 건정심에 참여한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건정심 위원들에 이 같이 요청하며, 합리적인 수가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건정심은 건보공단이 지난 2일 새벽 마감한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공단은 전체 7개 유형 가운데 약국·한방·보건기관·조산원 등 4개 유형과 수가협상을 타결하고, 의원·병원·치과와는 합의에 실패했다. 주요 5개 공급자 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협상결렬을 선언 한 것은, 2008년 유형별 협상 도입 이래 처음이다.

공단은 수가협상 이후 이뤄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 내용도 함께 전했다. 의협 등 협상 결렬 단체의 최종 인상률을 공단 최종 수치 안에서 정해달라는 요구다.

공단 재정위는 "건정심은 병원·의원·치과의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2021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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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가협상 결렬 이후 끓어오르고 있는 의료계의 민심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공단이 의협에 2.4%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는 "말로만 덕분에" "굴욕적인 수가협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급자 일방에 불리한 수가협상구조에 대한 비판에 더해, 그간의 감염병 대응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허탈감과 상실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협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건정심에 전달했다.

방 부회장은 "협상체결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또 올해의 어려움은 내년 수가협상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감염병의 공포 속에서도,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사지로 걸어들어갔던 의료인들의 상황도 한번쯤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100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힌 방 부회장은 "의원급 수가 1%를 올리는데 필요한 돈은 1200억원∼13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의 노고를 기억한다면, 혹시 있을지 모를 제2·제3의 감염병 사태에서 지금과 같은 의료인의 노력을 기대한다면 (정부가 국난극복에 쓰기로 한 비용의) 천분의 일만 의료계에 써 달라"고 강조했다.

건정심은 의원급 의료기관 등 협상결렬 유형의 수가인상률을 건정심 소위로 넘겨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유형의 내년 수가인상률은 6월 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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