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 늦었다"
야당 "정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 늦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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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부 대응 질타...보건복지부, 중국·일본 입국금지 '부정적'
더불어민주당 "지역사회 감염 차단 집중...지나친 악용 정치적" 반박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코로나19 지역전파 우려와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의협신문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코로나19의 지역전파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의협신문

정부와 방역당국의 늑장 대응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지역전파) 상황을 유발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질타가 거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코로나19 지역전파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와 감염병 전문가들이 지역전파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음에도, 중국 입국 금지 확대 조치에 미온적인 정부의 대처가 국내 지역전파 사태를 불렀다고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3명(29~31번) 환자의 감염원과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전파 상황이라는 지적이 정당할 수 있다면서도 과대 해석과 악용을 경계하며 정부를 옹호했다.

정부에 대한 포문은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우선 "29번, 30번, 31번 환자 세 명이 사실상 해외 오염지역 이력과 확진자 접촉 사실이 없다. 감염경로를 모르고 2차 감염인지 5차 감염인지 오리무중"이라며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나아가 "진즉부터 지역전파 우려가 있었다. 감염자를 (국내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미 들어온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주변을 검사하는 것은 소극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출국자에 대한)자체 봉쇄령을 내린 2주 후에 후베이성 입국을 폐쇄했다. (대응이)늦은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렇게 뒷북을 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지금이라도)적극적으로 방어하라"고 주문했다.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일부 전문가, 야당이 주장해왔던 중국 전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정부가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신 의원은 "세 환자 발생으로 (코로나19는 이미)지역사회 감염병이다. 메르스는 의료기관 내 감염이 심각했지만, 코로나19는 지역전파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왜 인색하게 평가하느냐"고 질타했다.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 지금이라도 중국 입국자를 통제하는 등 지역전파 위험에 선제적으로, 폭넓게 대비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부는)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시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지역사회 감염병으로 가는 징후가 있다. 감염원을 파악하지 못해 슈퍼전파자가 나올 수 있다. 개학과 함께 감염원 유입과 지역전파란 2차 감염 우려가 있다"며 "방역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동의하나"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최근 청와대 게시판 보면, 중국 출장 막아 달라는 청원이 들어오고 있다. 중국 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데, 출장근로자 가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국·일본 입국금지는 합리적 대책 아니다"면서 "유입 차단에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으로 (방역체계)틀을 바꾸라는 취지인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그룹과 토론하고 있다. 유입 차단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비롯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 일환으로 폐렴환자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방역 차원에선 입국 금지가 능사지만, 합리적 대책은 아니다.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을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 경제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이런 것을 고려해 지혜를 모아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당장 중국과 일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다면 최소화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빨리 감염자 찾아내 집중치료를 해 완치시키는 전략"이라면서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려면 의사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줘야 한다. (의사가)의심스럽다면 검사하게 하고, 의사의 판단을 믿고 검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하겠다. 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 구비 및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현 상황이 지역사회 감염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과장과 악용, 정치적 대응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어제(17일) 정부와의 회의서 지금까지는 국내 유입 차단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러면 지금까지 방역체계가 바뀌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국내 유입 차단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의 대응을 옹호했다.

기 의원은 "지난 2월 7일 자 모 일간지 사설에서 '우왕좌왕 눈치 보기가 사태 키웠다', '일본이 (크루즈선 봉쇄조치가)잘한 조치다', '일본 정도는 예방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 과한 방역 사대주의의 하나"라면서 "우리 정부가 한다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 목소리는 높였다.

그러면서 "재난 상황에서는 언론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위기 극복했으면 한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정당한 지적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부풀려진 채로 활용되고 악용되면 너무 정치적이지 않냐, 일본은 (결과적으로)우리가 생각한 만큼 대처를 못하는 것 아니냐"고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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