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여당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할 때"
의협과 여당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할 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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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협·병협 코로나 간담회...29번 환자 감염경로 불명확 '불안감' 고조
최대집 의협회장 "대응 변곡점 왔다"..."의료기관 손실보상 아닌 방역비용"
16일 코로나 방역 대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임원진과 대한병협원협 임원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코로나 대책 특위 위원장·기동민 간사(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의협신문
16일 코로나 방역 대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임원진과 대한병협원협 임원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코로나 대책 특위 위원장·기동민 간사(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의협신문

16일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29번 환자가 발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지역사회감염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의료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코로나19 대응체제를 지역사회감염 대응체제로 전환,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16일 코로나 방역 대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임원진과 대한병협원협 임원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코로나 대책 특위 위원장·기동민 간사(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방향,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해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요청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간담회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코로나19 기존 대응체제를 지역사회감염 체제로 전환,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계는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감염에 의한 감염자 발생할 것이라 추정해왔다. 의료기관들은 이런 상황에서 방역시스템에 뭔가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29번 환자가 발생하면서, 그 추정이 사실로 증명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29번째 환자는 해외 여행력이 없고, 확진자와의 접촉력도 불명확한 상황"이라면서 "지역사회감염이라고 보여진다. (지역사회감염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역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방역 대응 시스템 전환 방향은 '의료기관 중심'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의 마지노선이 민간의료기관이다. 정부는 훨씬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아서 의료기관에서 조기 진단하고 격리해 확산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감염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자라고 의식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 외래·응급실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확진을 받고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학병원 외래로 먼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1·2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환자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마스크 공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소모품은 개인이 필요한 정도와 양이 크게 차이가 난다. 마스크 유통단계에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확보해 주거나, 정부에서 국고로 일괄 구입해 공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간담회에 동석한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기관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

방 상근부회장 "신종 감염병 사태가 발생해 의료기관이 손실을 입는 경우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쉽지 않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방역비용으로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위원장과 기동민 간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역사회감염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료계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의료계가 지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방역당국과 의료계가 잘 대처한 덕분에 최근 며칠 안정적이었는데, 29번째 환자가 발생해 여러 가지로 걱정된다. 의료계가 많이 도와주고 국민과 함께 노력해 큰 피해없이(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의료진이 너무 고생이 많다. 의료계가 요청한 사항을 포함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을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 지원하도록 여당의 역할을 하겠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대다수 전문가가 코로나19 상황이 바뀌어 간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것 같다. 의료계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 행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희 위원장은 즉각적으로 시행할 몇 가지 정부의 의료계 지원책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2개월 유예 검토(5월 시행) ▲의료기관 기획실사 당분간 연기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지급기일 10일 내로 단축) 검토 ▲선별진료소 의료인 추가 배치로 인한 인력기준 미준수 고려 등을 약속했다.

ⓒ의협신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인상 병협 보험위원장,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 대책특위 간사), 임영진 병협회장,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 대책특위 위원장), 최대집 의협회장,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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