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분석심사 시범사업 '전면 거부'
의협, 분석심사 시범사업 '전면 거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8.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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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범위·권한 확대 규격 진료 강요...의료비용 통제 수단 규정
"의료계와 합의 없이 강행...시도·직역 단체 함께 무력화할 것"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전경. ⓒ의협신문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전경.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의협은 "심평원의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힌 의협은 "'심평의학'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현재의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커녕, 오히려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급진적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강행으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절감 대책으로 판단했다.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 강행으로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되고, 건강보험재정이 적자 전환하는 등 총체적인 의료시스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의협은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에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재정절감을 위한 강력한 기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각 직역단체와 협력,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힌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시범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비용 삭감을 비롯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미 불이 붙은 의료개혁 쟁취를 향한 13만 의사들의 정당한 분노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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