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체계 개편, 분석심사로 이름 바꿔 상반기 시작
심사체계 개편, 분석심사로 이름 바꿔 상반기 시작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 청구건당 심사→기관별 경향분석 시범사업 실시
고혈압·당뇨 등 7개항, 의원 등 청구 기관 전체 심사 대상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심사체계 개편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간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향심사' 대신 '분석심사제도'라는 이름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선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26일 출입기자협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분석심사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난 연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가치 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을 토대로 선도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제정 및  시스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심사는 심사체계 개편작업의 핵심으로 꼽혀온 경향심사의 새로운 이름. 

기존 청구건당 심사방식을 기관단위 진료 경향성 비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각의 청구건이 급여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따지던 기존 방식과 달리, 경향성 비교를 통해 동일 유형의 의료기관에 비해 ‘튀는’ 의료기관에 한해 집중 계도와 정밀심사한다는 것이 핵심 운영방식.

심평원은 이를 통해 의료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다.

하지만 의료계는 진료를 획일화·평준화할 우려가 있다며 경향심사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도 강행에 항의하는 뜻으로 심사체계 개편 논의기구에 불참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정부와 심평원은 경향심사를 골자로 하는 심사체계를 고수하며,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그간 추진단 형태로 꾸려온 기관 내 전담부서를 '심사기획실'로 정식 직제화하고, 최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고혈압·당뇨·천식·COPD·슬관절치환술·MRI·초음파 등 7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청구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며, 이를 심사하는 기법을 전환한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선도 시범사업 적용대상은 진료비 청구가 발생하는 전체 의료기관. 고혈압·당뇨·천식·COPD는 만성질환으로 관련 청구가 발생하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이, 슬관절치환술은 관련 청구가 이뤄지는 모든 종별 전체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브리핑에 배석한 이영아 심평원 심사기획실장은 "경향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유사한 명칭을 가진 기존 제도와의 혼선 등으로 제도의 이름을 분석심사로 변경했다"며 "시스템을 준비하는대로 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다각도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했다.

강 업무상임이사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조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각 지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개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지역 의료단체 등과 공감대 형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강 업무이사는 "향후 관련 전문학회를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