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장학회, "심평원 만성콩팥병 분석심사 재검토" 요구
대한신장학회, "심평원 만성콩팥병 분석심사 재검토"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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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확립 안 된 지표설정으로 진료 혼란·불필요 서류작업 지적
만성콩팥병 3∼5기 환자 절반이 다른 과 진료…분석심사 신빙성 떨어져

대한신장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만성콩팥병 분석심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29일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에 만성콩팥병과 폐렴 질환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2019년부터 분석지표 결과 및 청구현황 등을 분석해 의료기관에 고지하고, 이상 경향 등이 지속해서 나타나면 진료기록 확인 등 분석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산장학회 산하 보건의료정책위원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만성콩팥병이 분석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의료정책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의 만성콩팥병 분석심사의 대상 환자, 분석지표 및 목표 설정을 검토한 결과 분석심사 결과에 대한 왜곡, 의학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지표설정으로 인한 일선 진료혼란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위한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석심사 대상인 만성콩팥병 3, 4, 5기 환자(N183∼N185) 심사를 위해서는 해당하는 상병 코드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상기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신장내과 이외 다른 진료과에서 치료 중인 경우가 전체의 50% 이상"이라며 "이런 경우 대부분 만성콩팥병 상병 코드가 누락돼 분석심사의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분석지표 중 루프 이뇨제(Loop 이뇨제) 처방은 환자 상태에 따라 만성콩팥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약제이고, 구형흡착탄은 처방 기준이 제한돼 있는 약제(혈청 크레아티닌 2-5 mg/dl만 처방 가능)여서 이에 대한 치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한된 약제의 처방률을 분석지표로 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 분석지표 중 혈청 크레아티닌, 혈청 칼륨, 요 단백 결과값을 서류에 기재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서, 일선 의료기관의 업무가 심하게 가중돼 환자 진료보다는 불필요한 서류작업에 치중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우려를 했다.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건의료정책위윈회 위원장과 신석준 보험법제위원회 이사는 "분석심사가 만성콩팥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적정 수준의 전문치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철우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도 "만성콩팥병 분석심사는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에 충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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