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문 의협 중앙윤리위원장 "원칙·중립·엄정"
장선문 의협 중앙윤리위원장 "원칙·중립·엄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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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강화하고, 국민 신뢰 쌓는데 주력할 것"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고취시키고, '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료계의 '암행어사'라 불린다. 의사윤리 강령과 의사윤리 지침을 위반한 문제 회원에 대해 징계를 내린다.

최근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과 함께 의협 주도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앙윤리위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 중앙윤리위는 5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위원(연임 5명, 신임 5명) 중 장선문 원장(대전시 동구·장이비인후과의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장선문 신임 중앙윤리위원장은 개원의로 40년을 환자와 함께했다. 의사로서의 오랜 경험과 중앙윤리위원으로서의 3년 경력을 바탕으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18일 장선문 의협 중앙윤리위원장을 만났다.

장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장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일문일답>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소감이 어떤가?
의료계 내부에서나 사회적으로 의사 윤리 문제가 나오고 있다. 자율징계권이나 면허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다. 맡은 이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다.

향후 중앙윤리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포부나 계획이 있다면?
회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국민적 신뢰를 쌓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의료윤리 제고를 위해, 의사 윤리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환경과 건강한 사회 등을 만드는 데 기여토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위원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절차와 원칙을 철저히 하고자 한다. 모든 업무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의협 정관, 의사윤리 강령 및 지침, 중앙윤리위 규정을 모두 준수하면서 진행할 것이다. 절차 또한 그렇다. 원칙적이고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특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개인정보나 업무 내용에 대해 절대 누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관계 직원이나 위원들에게 신경 써 달라고 늘 당부하고 있다.

징계보다 포상의 기회를 더 확대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는 회원들이 많다. 잘못에 대한 징계가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회원에 대해 포상하는 데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 의료계의 윤리점수를 매긴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몇 가지 사건이 있다. 하지만, (의료윤리를)잘 지키고 있는 회원이 더 많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70점 정도 주고 싶다.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8개 시도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중윤위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평가단, 시도 지부 윤리위원회, 의협 중윤위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파트별로 분담하고 있는 부분이 각각 따로 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모든 역할은 같은 규정 아래 진행하고 있다. 각각의 업무는 다르지만, 업무의 연계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윤위가 전문가평가단과 시도 지부 윤리위원회와 상호 소통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각각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중윤위가 특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윤리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데 비해 중윤위의 대응이 다소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심의를 위해선 소명자료를 받는 등 증거를 모아야 한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조사권 등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증거를 모으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이유없이 느려지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수사 중이거나 당사자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사실관계 확인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물론 소송 진행 건을 끝까지 지켜보진 않는다. 다만, 증거를 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얼마든지 결론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조사권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느린 측면이 있다.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상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중윤위에서는 방대한 자료를 놓고, 많은 시간을 들여 회의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18일 장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을 만났다. ⓒ의협신문 홍완기
의협 출입기자단은 18일 장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을 만났다. ⓒ의협신문 홍완기

중앙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듣는다. 하지만 중윤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심의'다. 심의 결과는 의협 회장에게 통보한다. 집행은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을 통해 회장이 하게 돼 있다.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집행하는 쪽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중윤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잘 따르는 것 또한 의사윤리이자, 회원의 의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리교육을 통해 보강해야 한다. 결정사항을 잘 따르는 부분에 대한 윤리교육도 필요하다.

일각에선 의사 '자율징계권'에 대해 '내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내 식구 감싸기'라는 것은 의사 편에서만 심의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지금까지 중윤위는 절대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게 심의해 왔다. 정관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했다.

참고로, 현재 중윤위 위원 11명 중 7명이 의사다. 2명이 교수고, 개원의가 5명이다. 비의료인이 4명이다. 변호사 2명, 언론계 기자 1명, 보건학 쪽 환경전문가 1명이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중윤위가 앞으로 더 공정하게, 잘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자율징계를 통해 더욱 더 회원들이나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율징계권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대비한 중윤위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한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필요성에 대한 합의보다는 언제 본사업을 시행하느냐가 문제라고 본다. 이번 시범사업을 잘 수행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다.

자율징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의사면허 관리제도의 개선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면허관리기구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면허관리의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다.

중윤위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율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와 사회적 공감을 얻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당위성도 여기서 출발한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중윤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도입에 있어, 최근 의협 중윤위와 전문가평가단의 역할 중복문제가 제기됐다.
면허관리기구와 중윤위 역할은 차원은 다르다. 평가단이 할 일이 있고,  시도지부 윤리위와 중윤위에서 할 일이 각각 나뉘어 있다. 전문가평가제에는 일련의 단계가 있다. 지역에서 중앙으로 올라오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단계를 거치므로 더 체계적일 수 있다. 세 단체의 업무가 중복되는 일은 거의 없다. 아직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되지 않아, 겹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는 것 같다. 각자의 역할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의사윤리 강령이나 지침 등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다. 회원들이 늘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집행부와 상의해서 홍보에 큰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옛날에는 의사들만의 윤리위원회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비의료인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벌써 6년째다. 의사들끼리만의 심의에서 사회적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의·심의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늘 공정성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만하면 올바른 결론을 냈구나" 하는 정도의 심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중윤위가 되도록 하겠다.

장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장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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