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도, 여전한 업계-정부 '동상이몽'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도, 여전한 업계-정부 '동상이몽'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1 17:4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업계 "현 경평, 신약 저평가"…정부 "지불제도 개선이 우선"
21일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 ⓒ의협신문
21일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 ⓒ의협신문

제약업계는 ICER 임계값 상향과 위험분담제(RSA)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지출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여전한 간극이 여실히 드러났다.

21일 국회에서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제약업계·환자단체·정부 측 인사가 참석해 경제성평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제약업계는 입 모아 현행 경제성평가가 신약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나선 조영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상무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치 평가 ▲낮은 ICER 임계값 ▲효용 가치 저평가 ▲보수적 근거 책정 ▲RSA 제한적 적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조 상무는 "업계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혁신적 치료제의 가치를 경제성으로 평가하면서 글로벌 최저 약가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구하는 근거 또한 영국 NICE 보다도 엄격하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 생각은 달랐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2018년도 약제비가 2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의약품에 대한 요구도와 상관없이 지출되고 있는 면이 있다"며 "신약과 항암제 등에 재정이 많이 투여될 수 있도록 지출구조를 개선하면 산업적인 부분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평가 원칙도 마찬가지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최적의 재정을 투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생각에 환자단체도 의견을 함께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건보재정은 한정돼 있고 고가의 신약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나올 것들은 많다"며 "이제는 접근성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건보재정 생각치 않을 수 없다. 재정을 함부로 쓰다가는 환자의 생명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보재정 지출을 방어할 수 있는 잣대는 경제성평가뿐"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에서는 경제성평가 개정을 위한 TF에 대해 설명했다.

박영미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2017년부터 1년 반여 TF를 구성해 경제성평가의 절차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비교약제, ICER 임계값, 효용성, 할인율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업계 의견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사회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체계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포괄적 반영을 위해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 연말 내에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복지부 2019-06-14 16:08:30
업계의 의견 하는게 필요하다..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산업경쟁력 산업성장을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언젠가 2019-06-14 15:54:20
소득주도성장, 문케어 실행한 것으로 인한 경제 망친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