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협상, 정부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지 시험대
수가 협상, 정부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지 시험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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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정부와 대통령도 약속한 '수가 적정화' 진정성 입증해야"
대형병원 환자쏠림 '심화' 의원급 고사...5월 수가협상 이목 쏠려

요양기관별 수가협상 시즌인 5월이 임박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2020년도 수가협상에 쏠리고 있다.

의료계 특히 개원가에서는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 결정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이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지와 진심을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급진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즉 비급여 급여화 정책 추진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가중되자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해법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요양기관별 수가인상 차등화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으로 고사하고 있는 개원가의 위기 문제와 적정 수가를 약속한 정부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개원가에서는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혹시나' 하는 기대와 '역시나'일 것이라는 탄식이 교차하고 있다.

모 전문과의사회 A보험이사는 "매년 수가협상 때마다 실망할 줄 알면서도 혹시나하는 기대를 하면서 협상 과정과 결과를 지켜봤다. 이번에도 복잡한 심경으로 수가협상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심화한 상황을 정부도 시인하고 그 해법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일말의 기대를 하면서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A보험이사는 "지난해 2019년도 수가협상 전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에 따른 손실분을 수가 적정화를 통해 보상하겠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수가 적정화를 약속했다. 그래서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의료계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대가 컸는 데 결과는 실망스러움 자체였다"면서 "의협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2.7% 인상안을 거부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후 의료계에는 정부의 수가 적정화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짙어졌고, 의정협의는 진전없이 공전했다"고 회고했다.

지역의사회 B임원 역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전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태도를 봤을 때 이번 수가협상도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 수가협상 때마다 협상 전에는 기대감을 부풀려놨다가 결과로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힌 B임원은 "이런 수가협상이 반복되면 언젠가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전의 저항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반발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B임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으로 대형병원은 일정 정도 수가 보상이 이뤄졌지만, 의원급에는 손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환자까지 대형병원에 빼앗기고 있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번 수가협상에서 최소한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서로 인정하지 않는 수치 공방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수가협상을 위한 '밴딩(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밴딩을 정해 놓고 요양기관별로 경쟁을 유도하는 식의 협상태도도 바꿔야 한다"고 밝힌 그는 "보건의료정책·제도 성공의 가장 큰 열쇠는 의료계의 대정부 신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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