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객관적 자료로 재정운영위 설득 관건"
"수가협상, 객관적 자료로 재정운영위 설득 관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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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요양기관단체에 훈수...재정운영위, 보수적 '밴드' 예상
건보재정 적자·최저임금 인상·건보공단 재정운영위 위원 50% 교체 등 '변수 다양'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9일 수가협상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9일 수가협상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공급자단체가 원하는 수가인상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가인상 요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요양기관단체 입장에선 오는 5월 2일부터 시작하는 2020년도 요양기관별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조 유지, 7년만에 건보재정 적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요양기관 부담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50% 교체 등 다양한 변수들이 부상했다. 새로 바뀐 재정운영위원들이 비교적 강성이라는 세평 역시 수가협상이 어려울 것라는 분석에 힘을 더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단체에서 원하는 수가인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상 요인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운영위가 추가소요예산(밴드) 결정을 보수적으로 할 것이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이성일 수가기획부장 등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0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한 사전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에서 강청희 이사는 공급자단체 임원으로, 건보공단 임원으로 양극단의 입장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한 경험을 회고하며, "수가인상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정운영위원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자단체 임원으로 3년 동안 수가협상 경험이 있고, 공단 임원으로 1년 동안 수가협상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근거자료 없이 현안 문제만 언급하며 막연하게 높은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언급한 강 이사는 "건보공단은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순위와 격차 등 관련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수가협상에 임한다. 때문에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공급자단체와의 협상은 원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공급자단체가 내부의 현안과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치적·정책적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가인상 요인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밴드'와 수가인상률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를 설득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강 이사는 "올해 건보재정이 적자인 것이 수가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공급자단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역시 재정운영위가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건보 지속성 측면에서 (재정운영위의 밴드 결정이)보수적 접근이 예상되지만, 공급자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운영회가 수용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생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급자단체에 재차 당부했다.

객관적인 자료로 수가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에 객관적인 자료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강 이사는 "예전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더 많이 수집해 (공급자단체에)공개할 예정이다. 그간 공급자와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요구하는 자료 제공 문제에 대해 실무진 조율을 마쳤다. 지난 3월 28일까지 공급자단체가 요구하는 기초자료 전달을 완료했고, 추가 요청자료 역시 4월 19일까지 제공했다"면서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자료 등 타 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자료 확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늦어도 5월 초까지는 확보 가능한 자료를 모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역전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가 역전현상은 병원의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 환산지수 모형에 반영돼 나타난 결과로서, 수가인상률과는 큰 관련이 없다. 진료비는 의원-병원 간 행위 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 진료비 간 보정계수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해 유형별 격차의 과대·과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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