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수가협상, 정부 수가적정화 의지 시금석"
최대집 의협회장 "수가협상, 정부 수가적정화 의지 시금석"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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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상견례서 '적정수가' 요구..."의원급, 정책적 배려 있어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최선 다해 합리적 균형점 찾겠다" 밝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사진 맨 오른쪽)이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7개 요양기관단체장 상견례에서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사진 맨 오른쪽)이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요양기관단체장 상견례에서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2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 6개 요양기관단체장 상견례로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정부와 건보공단의 협상태도를 수가 적정화 의지를 판단하는 시금식으로 여길 것"이라며, 의원급 수가의 전향적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의료수가가 매누 낮은 저수가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건보공단, 언론 등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장에서는 사실상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상황"이라고 언급한 최 회장은 "일차의료기관은 최저임금 인상, 불경기로 인한 내원율 하락,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환자 감소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의원급을 중심으로 상당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계도 수가 적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국민-의료계-정부 간 신뢰 구축, 수가 적정화, 의료인력난 해소 등을 병원계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고, 문제 해결을 위한 수가 적정화를 호소했다.

임 회장은 "수가협상이 말 그대로 협상다운 협상이 돼야 한다. 노사협상은 노조 측에 파업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파업권이 없다. 그러다 보니, 수가협상은 정해진 틀에서 약간을 변화만 있는 분배 형태가 되고 있다. 수가협상이 분배가 아닌 정상적인 협상이 되도록 추가소요예산(밴드)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수가에 임금인상률, 물가지수 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공단이사장과 요양기관단체장들이 본격적인 상견례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김용익 공단이사장과 요양기관단체장들이 본격적인 상견례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 사태를 회고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낮은 원가보존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도 약국 수가협상에 대한 배려를 호소했다. "지난 2012년 전체 행위료 중 약국 비율이 9%였는데, 지난해 7.3%까지 떨어졌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수가협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국 차등수가제 유지로 연간 167억원을 삭감당하고 있다"면서 "올해 건보재정이 적자라고 해서 밴드 규모가 작아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비급여 급여화의 본격 시행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었고 삶의 질도 향상됐다. 보건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상호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감사의 말을 먼저 전했다.

"의료행위 간 수가 불균형 재정비를 통해 적정 보상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공급자도 건보재정이 국민과 의료계를 위함 것이라는 의식을 토대로 건보재정 건전화에 협조해 달라"고 밝힌 김 이사장은 "건보재정은 보건의료 분야에 쓰이는 것이다. 불필요하게 새 나가는 건보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보재정 건정화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지난해 수가협상은 적정수가 보상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각차로 난항을 겪었다"고 회고하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이런 시각차를 줄이는 적극적인 과정이 되길 바란다. 적정 수가와 건보재정 건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양면 협상을 해야 하는 건보공단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 최선을 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협상이 되도록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수가협상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한의사 X-ray 사용과 혈액검사 허용을 요구하는 엉뚱한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다. "한방 추나요법 급여 결정에 따라 보다 정확한 추나요법 시행을 위해 진단에 필요한 X-ray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10월 첩약 급여화 시행과 함께 간과 콩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의사 X-ray 사용과 혈액검사 허용 등 행위의 급여화까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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