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사 철수 · 수술 중단 사태, 원인은 한국 정부"
"고어사 철수 · 수술 중단 사태, 원인은 한국 정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9 14: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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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WHO 사무총장에게 서한 발송
"사태 근본적 책임, 대한민국 정부 횡포 때문"

최근 논란이 된 고어사 인공혈관 공급·수술 중단사태와 관련 "사태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는 내용의 서한이 WHO에 전달됐다.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을 WHO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3월 19일 WHO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발송한 사실을 밝혔다. 서한은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고어사의 철수가 저수가를 강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횡포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미국 고어사가 독점 공급하던 소아심장수술에 사용하는 인공혈관의 재고가 바닥나면서, 폰탄 수술로 알려진 소아 심장수술이 중단되는 위기에 놓인 일이 발생했다. 해당 문제는 국민 청원 글과 언론을 통해 큰 이슈가 됐다.

바의연은 "당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사태를 다국적 의료회사의 독과점 횡포로 규정했다. 고어사를 비윤리적 기업으로 맹비난하며 이 문제를 5월 WHO 총회 정식 아젠다로 상정·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후 수술 중단 사태의 본질은 독과점 기업의 횡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횡포가 원인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2016년 당시 고어사가 공급하던 인공혈관의 국내 수가는 미국 수가의 반 정도였다. 이는 중국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그 가격에서 19%를 더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바의연은 "여기에 정부가 3년 주기로 시행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사에서 기업의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도 무리하게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결국 이러한 저수가 강제와 과도한 규제를 견디지 못한 고어사는 2017년 2월 철수를 결정했다"고 진단했다.

"당시 고어사가 철수하자, 흉부외과학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수술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2년 동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거짓으로 사태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이었다.

바의연은 "최근 정부는 '고어사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고어사가 거부했다'고 언론에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고어사가 '2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떠한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거짓말이 탄로 났고, 웃음거리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거짓말로 상황만 모면해 보려는 정부의 행태에 의료계와 국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을 덮고 WHO에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논의하겠다는 뻔뻔함과 무지함에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바의연은 "서한을 통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저수가와 과도한 규제로 의료산업 및 의료시스템을 억누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정부의 이러한 횡포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려 한다"며 WHO에 보낸 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WHO에 보낸 서한 전문↓

 Dear Dr Adhanom Ghebreyesus, Director-General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 on behalf of the Barun Medicine Institute, would like to appreciate your overall effort, as the Director-General of the WHO, to promote health, keep the world safe, and serve the vulnerable.

As you may or may not have been made aware, an unfortunate crisis is unfolding in South Korea. Pediatric vascular grafts, which are indispensable devices for correcting congenital cardiac abnormalities, are nearly depleted in our country, resulting in indefinite postponement of such procedures. In response, the S. Korean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Park Neung-Hoo, announced recently that this crisis was solely attributable to the monopoly and tyranny of Gore-Tex, a multinational medical device company based in the U.S., which manufactures and distributes vascular grafts. The S. Korean Minister further stated he would call for this issue to be discussed as official agendum at WHO World Health Assembly to be held in May.

The S. Korean medical community, however, has a differing opinion on the root cause of this crisis. Gore-Tex withdrew its operation from S. Korea, only after S. Korea unilaterally lowered reimbursement rates for vascular grafts, and imposed on the manufacturer a burdensome regulatory policy for quality control known as Korean Good Manufacturing Practice (KGMP). KGMP applies to all high-risk medical devices, both foreign and domestic; what is unusual about KGMP, however, is its reimbursement policies.

Even before 2017, which was when Gore-Tex decided to pull out of S. Korea, its reimbursement rate for vascular graft was set far lower than in other countries. S. Korea was paying $420 for each, whereas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paying $1,330 and the U.S. $745. That is, S. Korea was paying less than one third of the price China was paying and a little more than a half of what the U.S. paying the manufacturer.

Even more puzzling was that the S. Korean government was still not happy with such deeply discounted price. In 2016, the government informed Gore-Tex unilaterally that it would pay even less -- 19% less -- for vascular graft. Furthermore, using the inspection clause in KGMP, it demanded Gore-Tex submit all of its operational documents relevant to S. Korea, including confidential information. In February of 2017, Gore-Tex announced its withdrawal from S. Korean market and closed its operation permanently.

Immediately thereafter, cardiovascular surgeons and other doctors in S. Korea pleaded with their government to come up with an alternate plan for procuring vascular grafts, while warning of the dire consequences once the existing supplies run out. Unfortunately, the government had not taken any action on these requests over the last 2 years (and the existing supplies did run out).

The most egregious of all, however, happened just recently. The S. Korean government, through its press release, stated that its officials had been negotiating with Gore-Tex over the last 2 years. Gore-Tex denies this report. In other words, the S. Korean government attempted to cover up its ineptitude with an inept lie on its press release. Of course, it was the same ineptitude that has led to the present crisis clearly foreseen and forewarned by the surgeons and other doctors 2 years ago. The government did contact Gore-Tex but only recently -- only after the crisis has become clear and present.

As can be clearly seen, the monopoly and tyranny never resided with the multinational U.S. manufacturer. Instead, the monopoly and tyranny were (and have always been) the two defining attributes of the S. Korean government's regulation of its medical industry. With excessive and whimsical regulations, the S. Korean government has long oppressed the country's physicians, drug companies, and medical device companies, even at the point of harming patients as this current crisis amply demonstrates. In fact, there have been numerous such patients denied of needed procedures and medications; those patients were simply not as well publicized.

In this current environment, it is not just foreign companies who decide the risk is not worth the reward. As the table below shows, many S. Korean doctors are struggling to keep their clinics open,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them having to declare bankruptcy. This, of course, further limits access for patients, thereby demoting (rather than promoting) general health of the nation.

Ultimately, this is the grounds on which we stand and write this letter to you, Director-General of WHO, the regulatory body of its member nations. We would like to make you aware that such ill-conceived policies of excessive regulation and low reimbursement in S. Korea's medical industry have resulted in actual harm of its people. Again, its Minister of Health will attempt to discuss as an official agendum the monopoly and tyranny of multinational medical device manufacturers. Again, in the eyes of countless citizens of S. Korea, the monopoly and tyranny have always resided with the S. Korean government itself, with its excessive regulations of and low reimbursement for doctors, drug companies, and medical device companies. That shall be adopted as an official agendum to be discussed at WHO World Health Assembly in May, we respectfully request.

With best regards,

 

Director of the Barun Medicine Institute
Seong Won Kim. M.D., M.P.H.

March 19, 2019

존경하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님께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고어사가 독점 공급하던 소아용 인공혈관의 재고가 소진되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다국적 의료회사의 독과점 횡포의 문제로 규정하고는 5월 WHO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아젠다로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고어사가 대한민국에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을 중단한 것은 독과점 횡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고어사가 인공혈관 공급을 중단한 이유는 낮게 책정된 보험수가와 제조사에 부담을 주는 제조 및 품질관리(GMP)제도 때문입니다.

고어사가 공급을 중단하기 전인 2016년에 대한민국의 인공혈관 수가는 4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미국은 약 82만원, 중국은 147만원으로 인공혈관 수가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의 절반, 중국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가를 책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도 과하다고 판단한 대한민국 정부는 추가로 19%가량을 삭감하겠다고 고어사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GMP 실사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포함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횡포도 부렸습니다. 이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고어사는 2017년 2월 대한민국에 공급 중단을 선언하면서 철수했습니다.

고어사의 공급 중단 발표 직후 대한민국의 흉부외과학회 및 의사들은 수술 중단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을 정부에 경고하고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약 2년 간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인공혈관 공급 재개를 위해 고어사와 접촉했었다고 발표했지만 고어사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2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병원들이 확보하고 있던 인공혈관의 재고가 바닥나면서 수술 중단 사태가 현실화되자 그 때서야 대한민국 정부는 고어사와 접촉을 했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독과점 기업의 횡포가 절대로 아니며,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횡포가 원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에 대해서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와 억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한 치료나 약제 처방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극단적으로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해서 의료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가로 인해서 폐업하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도 줄어들게 만들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WHO에서도 심각하게 경고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5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장하는 '다국적 의료회사의 독과점 횡포'를 아젠다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대한민국의 관료적 의료정책과 횡포'를 아젠다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19일

바른의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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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14:05:19
한국 보건당국은 너무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실금 불만제로 MBC 방송, 내시경 점막하 절세술용 나이프 올림푸스 국내 철수 사건, 면역 항암제 맞으러 암환자들 일본 원정 등 수많은 사건을 유발해놓서, 이제는 그 불쌍한 아이들이 수술을 받지도 못하게 만들다니!! 거하게 또 한 건 해놓고서는 또 의사들 탓 하겠지요.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