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발표...일방통행 정책 문제 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발표...일방통행 정책 문제 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5 2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선도대학·공공의료 small unit·퇴직 의사 인력 활용 등 대안 제시
"기존 인프라 통한 정책, 효과 예측 힘들다" VS "의료계와 사전 협의 부재"
대한의사협회는 15일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해 한국 의료현실에 맞는 공공의료활성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5일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해 한국의료의 현실에 맞는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발전계획에 대해 한국의료의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한국의료의 현실에 맞는 공공의료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초점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모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겠다"면서 토론회를 개최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의견을 나누는 양상을 보였다.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예방의학과)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정백근 경상의대 교수(예방의학과)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서경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전성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김양중 한겨레 의학전문기자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둘러싼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국의료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후 공공의료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문제점으로는 ▲정치적 포퓰리즘 정책 성격 ▲많은 예산과 기간 소요 ▲낮은 효율성 ▲의료계와의 논의 부재 ▲부실한 교육 ▲직업선택의 자유 등 위헌의 소지 ▲지역사회 공공·민간의료기관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어려움 ▲의료기관의 90%에 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 고려 부재 등이 지적됐다.

(위쪽부터) 주제발표자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 ▲서경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의협신문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위)과 서경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아래). ⓒ의협신문 김선경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과 서경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강석훈 위원은 한국 의료의 90%가 민간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의료 선도대학 모델과 의원급에 대한 Group practice 등 공공의료 small unit 개발을 핵심 대안으로 제안했다.

공공의료 선도대학은 국가의 지원 하에 특정 의과대학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모델로 해당 의대는 공공의료 개념과 가치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Group practice는 2인 이상의 의사가 상담·협의를 통해 진단·치료를 진행하는 공동진료 방식. 이를 공공의료에 접목해 일차의료 교육기관의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정부가 재정·행정 지원을 통해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석훈 위원은 "공공의료대학원이 인적 교류나 순환이 어렵고, 폐쇄적인 모델이라면 선도대학 모델은 공공의사 확산형 모델"이라며 "공공의료 small unit는 당장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서경화 연구원은 ▲퇴직 의사 인력 활용 ▲출신 지역 고려 의대생 선발 ▲교수-학생 연계 ▲ 의대 교과과정 및 수련 과정 중 의료 취약지역 임상 실습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의 상황, 관계, 국민의 인식, 의료자원 현황, 보건의료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서 연구원은 "의료취약지의 경우 기본적 근무여건이나 환경적 요소 개선 등 의료인력 유치와 유인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와 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은 공공의료대학원 입학생들이 위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11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는 "위헌 소지의 핵심은 의무복무기간 10년"이라며 "졸업생들이 위헌 여부를 다퉜을 때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15년 후에나 다툴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했는데 졸업생들이 위헌 여부를 다툴 경우 공공의료대학원 정책의 파행적 운영과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의무복무 규정은 그 자체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힌 전선룡 법제이사는 "제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법 조항이 위헌성을 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부는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태영 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은 "공공의료대학원 입학생들이 입학 당시와 졸업 시의 마음이 과연 같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된다"며 "졸업 후에 약속한 것이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부실 교육과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공의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공공의료대학원 교육과정을 보면 4년 안에 의사를 만든다고 한다. 여기에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박사과정까지 포함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 윤 부원장은 "지금도 의과대학 졸업생 중에는 공공의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공의료 관계 일을 할 수 있는 졸업 후 교육 시스템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청객 질의시간에서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왼쪽부터)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왼쪽부터)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사는 가르쳐 주는 대로 만들어진다. 공공의료대학원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이 양성된다면 적극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의과를 졸업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는 무조건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만 늘어놓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접근성을 들어 "현 의과대학 통폐합을 통해 제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사들이 특정과를 기피한다는 비판만 한다면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의사가 의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 모두가 기피하는 과를 선택하더라도 살 수 있는 여건과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통한 정책으로는 효과를 예측하기 힘든 만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하나의 공공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보고,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이 맞섰다. 

이건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건세 건국의전원 교수(예방의학과)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이건세 건국의전원 교수(예방의학과) ⓒ의협신문 김선경

이 교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중요성으로 ▲국가가 직접 의료인력을 양성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국정과제 실현  ▲특화된 교육과정 및 경로 설계를 통한 지역공공보건의료의 리더 양성 ▲필수공공의료 인력 공급을 통한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 ▲메르스 등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감염병 대응 전문의사로 기능할 인력 양성 ▲통일대비 북한 의료수준 제고에 기여할 인력 양성 등을 꼽았다.

기존 대학병원에서 공공분야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존 정책·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흉부외과의 경우 200% 가산을 했으나 오히려 지역의 흉부외과 의사가 없어지는 기현상과 빅5에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힌 이 교수는 "기존 의과대학 위탁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정치가 개입되지 않은 곳은 없다. 정치를 빼놓고 특정 정책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받았다.

정백근 교수는 의료계에서 제시한 방안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취약지역에 가서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간접적인 방법"이라며 "이것은 급진적이지 않고,  정책 효과를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간접적인 방법은 의료취약분야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의료계에서 제시한 방안들과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고 밝혔다.

"지금 해도 12년이 걸린다. 12년이 지나면 취약지역, 취약분야의 의사공급에 대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정 교수는 "지금이라도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실행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은 "공공의료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안에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17년 동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의료만 따로 가선 안 된다. 이런 논의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토론을 해야 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며 의료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와 협력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지정토론회. (왼쪽부터) 서경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 이건세 건국의전원 교수(예방의학과), 한희철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좌장), 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 전성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 (왼쪽부터) 서경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 이건세 건국의전원 교수(예방의학과), 한희철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좌장), 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양중 한겨레 의학전문기자, 정백근 경상의대 교수. ⓒ의협신문 김선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