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국회 논의없이 공공의료대학원 예산부터 책정
행정부, 국회 논의없이 공공의료대학원 예산부터 책정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8.1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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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근대적 행정...공공의료대학원 예산안 즉각 철회" 성명
국회예산처 "시설·조직·인력 등 논의 선행해야...세밀한 검토" 지적
보건복지부 전경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전경 ⓒ의협신문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산을 먼저 책정, 전근대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내년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예산으로 5.44억원을 책정,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문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원법)'이 국회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예산 먼저 통과시켜 놓고, 추후에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앞뒤가 뒤바뀐 모양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19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야 하고, 상당 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조직·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기간의 준비와 재원부담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선발 및 학비지원, 의무복무 등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및 향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분담비율, 설립규모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원법에 대한 국회 논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데 대해 의협은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추진은 전근대적 국가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없이 편협한 시각으로 취약한 의료분야를 '공공의료'라고 규정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효율적이고 탄력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을 포기하고 오직 지역 정치적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대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패, 서남의대 폐교라는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 될 것"이라고 밝힌 의협은 "의학교육은 정부가 생각하듯 공공의대원을 설립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 "정부·의협·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인력 부족 해소에 대한 원인, 대책, 대안을 우선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논의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공공보건의료분야 인력 양성과 의료취약지에 대한 인력 배치로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과정 없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공공의대원 설립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계가 힘을 모아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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