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 장학금 되살린 정부 "다음 목표는 국립의대 신설"
공보 장학금 되살린 정부 "다음 목표는 국립의대 신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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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의사 확보대책 속도...장학제 운영+대학 설립 투트랙
윤태호 정책관 "국립의대 설립법 상반기 통과 목표, 대국회 설득 총력"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각종 대책에 속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고, 공공의료인력 확충 대책으로서 국립의대 신설과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4년제 국립대학법인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입학생에 학비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졸업 후 취약지 의무근무를 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4월 당정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공식화했고, 당시 논의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윤 정책관은 "관련해 지금까지 총 3차례 국회 토론회가 있었고, 필요하다면 상임위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들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각계의 의견을 모아 입법 작업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등에서 제기한 의무복무를 둘러싼 위헌시비 등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활을 알린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앞서 정부는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운영하며 의사 768명·치과의사 50명·간호사 643명 등 총 1461명의 장학생을 배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와 지원자 감소가 맞물리면서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고, 최근 20년간 이를 통한 의료인력배출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전국 37개 의과대학 및 3개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 최종적으로 20명의 장핵생을 선발해 학생 1인당 등록금 1200만원·생활비 840만원 등 연간 2040만원을 연 2회로 나눠 정액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발된 학생의 장학금은 정부와 시·도가 반반씩 나눠 분담한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부산·울산(울주군) 등 전국 10곳으로, 그외 지역을 통한 참여신청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에는 장학금 지원기간(최소 2년∼최대 5년)만큼 해당 시·도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복무 조건을 불이행한 학생에는 지급받은 장학금과 법정이자 반환은 물론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장학제도 참여 신청은 3월 22일까지다.

윤태호 정책관은 "최근 의대학장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해보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에서도 총 요청인원이 50여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의 요구도 높았다"고 전했다.

관건은 학생들의 참여도.

윤 정책관은 "(지원자 감소로 제도운영이 중단됐던 실패의 경험을 되밟지 않기 위해)지원금액을 현실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과거에는 등록금 등을 실비지원하는 개념이었다면, 이번에는 타 장학금 수혜여부나 등록금 편차에 관계없이 비용을 정액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목표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학금 수준은 물론, 장학제도 적용 범위를 치과의사나 간호사, 약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윤 정책관은 "공공의대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공공의료인력 부족의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는 없다"며 "공공의대 설립 이후에도 장학제도는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단 시범사업 성격으로 2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인원과 지원금 모두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일단 의사를 시작으로 하나 향후 치과의사나 간호사, 약사 등에 대해서도 장학제도 적용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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