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관련 단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반대"
의학교육 관련 단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반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8.11.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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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협의회 "대학원 하나 더 세운다고 공공의료 문제 해결 못해"
의학교육 '백년대계'...기존 의대 공공교육 강화·전문인력 확보 정책부터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6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6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천문학적인 국가 재원(약 9년간 3116억 원 추계)이 투입되는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빗나간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의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의학교육 관련 단체가 정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한국의학교육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학교육연수원은 16일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대한 2차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졸속 입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공론화를 외면한 채 굳이 무리수를 두는 정부의 행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학교육 관련단체의 총연합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6월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의학교육 관련 단체는 "정부는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 없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을 책정하는 등 같은 정부기관인 국회예산처 조차 비판적 분석을 내놓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제공·지역별 의료편차 해소 등은 공공의료대학원 하나 세운다고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한 의학교육 관련 단체는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유연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면서 "교육에 대한 계획은 백년을 내다보고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교육 관련 단체는 11월 15일 발표한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예산안 철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에 절대적 지지를 표한 뒤 "정부는 급조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보다 효율적인 공공의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참다운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대한 2차 성명서

지난 6월 22일 의학교육 관련단체의 총 연합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부는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 없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을 책정하는 등 같은 정부기관인 국회예산처 조차 비판적 분석을 내놓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묵묵히 담당하여 왔던 의료계 전체가 이처럼 한 목소리로 정부의 졸속 입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외면한 채 굳이 무리수를 두는 정부의 행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공공의료전문가 양성, 의료취약지의 필수 의료제공과 지역별 의료편차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의는 특수목적을 가진 의과대학 하나를 세운다고 단번에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며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하여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유연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교육에 대한 계획은 백년을 내다보고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1월 15일 발표된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예산안 철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급조된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공의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참다운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대한민국 의학과 의료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모든 교육자의 마음을 담아 정부에 건의한다.

2018년 11월 16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한국의학교육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학교육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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