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건정심 탈퇴 선언·총파업 '예고'
최대집 의협회장, 건정심 탈퇴 선언·총파업 '예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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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마감 하루 앞인데도 공단 수가인상폭 제시 안해…불성실·진정성 결여
수가정상화, 불리한 협상 구조 개선 요구…6월 중 전국의사 비상총회 소집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5월 30일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와 6월 중 전국 226개 시군구의사회장 및 특별분회장이 참여하는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5월 30일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와 6월 중 전국 226개 시군구의사회장 및 특별분회장이 참여하는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2019년 수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정상화 방안은 커녕 수가 협상 하루 전까지도 명확한 인상 폭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성실한 태도에 항의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오는 6월 중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열어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30일 오후 4시 '2019년 수가 협상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30일) 오후 의협-공단 3차 수가 협상에서 공단 측은 수가 협상 하루를 남긴 시점에서도 수가 인상 폭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이후 대통령이 정상수가 보장을 직접 약속하고, 최근 김용익 공단 이사장도 적정수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불성실한 태도로 수가 협상을 일관하는 것은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의 약속, 공단 이사장의 언급을 고려하면 이번 수가 협상은 정상수가 보장을 위한 첫 단계로서 지금껏 관례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초 저수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의협측에 해야 했으며, 수년 내 수가 정상화의 단계적 계획도 밝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 제시에 의협은 매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보낸다"며 "국민을 위한 안전한 진료를 위태롭게 하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가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31일 수가 협상 마지막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겠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 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수가 협상 마감이 다가왔음에도 공단 측은 향후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상률을 적용해주겠다는 얘기도 없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낮은 수가 때문에 의료왜곡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단 측은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수가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가입자단체(시민단체)에도 쓴소리를 했다.

최 회장은 "일각에서 시민단체가 의협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이 어디 있냐"며 "그런 엉터리 망언을 한 시민단체에 오히려 페널티를 줘야 하고, 수가 협상에 관여하는 시민단체는 다 쫓아내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의협은 수가를 비롯해 건강보험 정책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도 선언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극도로 무성의한 이번 수가 협상안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으로 5월 30일 자로 건정심을 탈퇴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건정심은 공급자대표와 가입자대표가 5:5 비율로 참여하는 것이 옳다"며 "현재 의협을 대표해 2명이 참여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 안에서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의협의 뜻"이라며 "의정 실무협의체를 당분간 보건복지부·청와대 등과의 창구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수가 협상, 건정심 구조 개선을 비롯해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에 대한 의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전 회원 의견 수렴을 위해 6월 중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총회에서는 수가 현실화,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를 포함해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까지 논의할 것이고, 전국의사 총파업 등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6월 중 소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226개 시군구 의사회장, 특별분회장들의 집결과 집중 회의를 개최하고, 전 회원들의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 참여를 통해 13만 회원들의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 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도 "수가 협상은 어려운 문제다. 공급자들이 가입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수가 협상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아직도 심평의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한 수가 보전을 주장하는 것이지 절대로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의료계는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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