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 기만....의료계 '분노'
최대집 회장 "6월 중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 소집"
5월 31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협상 결렬이 진료실에서 묵묵히 환자진료에만 매진하고 있는 13만 의사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협상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수가협상에 나선 건보공단이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를 형편없이 치부해 버렸다"고 건보공단의 진정성 없는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도 의원 유형 수가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1일 성명을 통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의협은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의협은 수가 협상에 성실히 임했으나, 건보공단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굴욕적 수치를 던져놓고 철벽치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공단은 20조가 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쓰러져 가는 병·의원의 경영 상황은 도외시한 채 협상시작 때부터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납득조차 되지 않는 인상률 수치를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는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성실하게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직무유기이며,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받게 만든 착취행위로서, 협상 결렬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협상의 대상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 협상 결렬을 통해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를 형편없이 낮게 치부해버렸다"며 "차제에 수가 협상이라는 제도 자체의 허점을 공론화해 현행 구조와 협상 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을 대폭 늘릴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은 OECD 평균보다 턱없이 낮다"며 "건강보험 재정 부족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초저수가를 방치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원가수준으로 정상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격한 심정을 드러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대통령은 분명히 적정수가 보장을 공언했고, 보건복지부 장관, 건보공단 이사장도 수가 보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했으나, 5월 31일 수가 협상에서 확인한 것은 이 모든 말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며 "이것은 의료계에 대한 기만이고, 농락"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 임금은 16.4%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수가는 2.7% 인상한 것이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인지 대답해달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특히 "대통령이 발표한 문재인 케어는 기만적인 정책이자, 독이든 사과"라며 "이번 수가 협상을 통해 문재인 케어에 의사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들은 오로지 이 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진료만을 생각하고 정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도 부각시켰다.
또 "의사들의 충정과 진심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외면과 무시로 일관한다면 그 대가는 우리 국민들이 혹독히 치르게 된다"며 "공단과 정부는 그것을 원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의협은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됐음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들은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며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13만 의사들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드러내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갑질로 인해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폭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현재 어렵게 성사돼 진행하고 있는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선불제 투쟁),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태도를 봤을 때 수가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상임이사회에서 수가 협상에는 참여하자는 결정이 나서 존중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전 회원 비상총회, 전국순회강연회 등을 통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 수가 적정화를 쟁취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와 투쟁 시기,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번 수가 협상 결과, 정부의 수가 적정화에 대한 의지가 진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수가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위원회 탈퇴에 이어 25명 건정심위원 중 의협 대표 2명이 참여하는 구조, 의사결정 과정 등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며 "의협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의원 입법을 통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