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급여 어려워"
보건복지부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급여 어려워"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1 06:00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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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상복부 초음파 고시 논란 정리
"방사선사 초음파 인정하려면 의료법 체계 바뀌어야"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의협신문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의협신문

"현재 의료법으로는 위임이라는 개념이 명확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급여 대상 초음파를 의사가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상복부 초음파 급여인정에서 불거진 방사선사 업무 범위 논란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했다.

정통령 과장은 "현재 우리 의료법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영역별로 의료인 간 업무 범위가 모호해 판례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며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다. 의료기사법에 위임된 범위는 실제로는 진단을 위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 기기 관리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X-ray, MRI에 비해 초음파는 시술자가 어느 부위를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이 부분까지 의료기사법에 따라 위임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통령 과장은 방사선사의 초음파 행위를 급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를 시작하며 비급여라는 이유로 기준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방사선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검진기관이 주도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식으로 제도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들어오며 의료법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을 보험제도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업무 위임을 어떻게 할지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논의로 결정하려면 의사가 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더 큰 논의는 의료법 체계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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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진 2018-03-26 13:36:57
초음파 할줄 모르는 의사가 훨씬 더 많은데 단지 의사라는이유 만으로 의사는 할 수 있고 방사선사는 안되고 이런 생각이 잘못된것이고 현장의 상황을 전혀고려하지 안은 처사입니다 방사선사한테 초음파 배우는 다수 의사도 있고, 의사보다 훨씬 많이 아는 초음파하는 방사선사도 많습니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초음파만 전공한 초음파사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오진을 걱정한다면 초음파만 전문으로하는 초음파사 제도를도입하자고 해야 할것입니다

정통령미친 2018-03-25 20:14:01
초음파도 안배운 1년차들 3월에 일주일도
안배우면서 상복부 검사 다 하고 있는데~
현장에 대해 모르면서~ㅠ 답답~
의사면 다 할 수 있냐~? 니들이 잡은 환자는 기억 안나니! 의사나 복지부 정통령이나 다 적폐세력들!

김영미 2018-03-24 19:09:05
Diagnostic Ultrasound Technologist (이하 UT)는 초음파 장비를 통해 환자로부터의 진단적 정보의 영상을 획득해 내는 전문 기술자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진단 초음파사가(한국은 방사선사)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전문적인 대학 과정을 거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라이센스를 취득 후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가며 더욱더 Professional한 UT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방사선 전문의가 초음파 판독을 담당하고 있고 UT들이 환자를 직접 scan하며 방사선과 의사는 환자를 직접 scan하지 않습니다.

UT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전처치, 숨조절, 환자의 position, 적절한 Probe의 선택. 상황에 맞는 초음파 기능의 활용등, 방사선과 의사가 초음파 판독을 하기에 가장 쉽고 편하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확실한 Image들을 획득, Optimal한 정지화면 또는

방사선사 2018-03-22 11:55:10
기존 대로 의사님들 지도하에 하겠다는 겁니다. 꼭 직접이고 이외에는 배제 한다는 조항에 반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임의적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왜곡 하지 마세요.

의사는왕 2018-03-21 22:49:52
의사는 왕이네 모든걸 다할 수 있네ㅋㅋㄱㅋㅋㅋㅋ
모든걸 지시할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