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의과의료기기 사용 운동 '선전 포고'
한의계 의과의료기기 사용 운동 '선전 포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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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취임사 "유감" 표명
안전성·유효성 검증하지 않고 한약 급여화 "국민건강 외면"
김필건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정치권 관계자에게 협회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강서경찰서는 2월 21일 한의협 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김필건 전 한의협 회장의 자택과 협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한의원 등을 압수 수색했다. 사진은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에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의협신문
김필건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정치권 관계자에게 협회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강서경찰서는 2월 21일 한의협 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김필건 전 한의협 회장의 자택과 협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한의원 등을 압수 수색했다. 사진은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에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계가 핵심 추진사업으로 의과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협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6일 취임식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와 한의 보험등재 추진 ▲한약제제의 획기적 보험확대 추진 ▲중국식 이원적 의료일원화 추진 등 다섯 가지의 핵심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의협은 "한의계의 핵심 추진 사업은 의협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결사 저지해온 사안"이라며 "사실상 한의협이 의협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해서도 문제를 짚었다.

의협은 "한의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못한 근본적·태생적 한계가 있다"면서 "의료의 대상은 인체이자 사람의 생명인 만큼 철저한 근거에 기반해야 하고, 과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명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한의약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했다.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운동에 대해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 에서 의료행위와 한방행위는 각자의 영역과 면허범위 안에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과의료기기는 의과 면허자가, 한방기기는 한방 면허자가 써야 한다는 지극히 기초적 상식적 논리를 한의계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지만,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자기 직역의 살 길을 도모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한방과 같은 타 직역의 의사 면허범위 침해 행위를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힌 의협은 "의과 의료기기는 의사가 쓸 때라야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서 "의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쓸 때는 환자를 도리어 위험에 빠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한의협의 불법 입법 로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한의협 회관과 전직 한의사협회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사실을 든 의협은 "신임 최 회장은 이전 집행부의 전철을 밟지 말길 바란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그릇된 시도들을 이어받는다면 의료인이자 법조인으로서의 타이틀이 무색해지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한방은 의과 의료행위의 면허범위 침탈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한방 스스로 의구심을 품는 국민의 물음에 성실히 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한방의 잘못된 시도를 지적하고 저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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