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절반가량이 "한방의료는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저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의협신문>이 대한의사협회 창립 109주년을 맞아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662명의 응답자 가운데 49.2%(326명)가 "한방의료는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저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이원화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2%(193명)였으며, "단계적으로 연구·교육·진료·면허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단계적 의료일원화 방안에 대해 20.8%(138명)가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 중장년층 의사에 비해 20∼30대 젊은층 의사에서, 전문과별로는 마취통증의학과(68.4%)·안과(67.9%)·진단검사의학과(66.7%) 등에서 '한방의료 폐지' 여론이 더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의협이 2013년 1229명의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일원화'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47.1%(반대 43.9%)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의료계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일원화'는 2013년까지 의협 대의원 총회에 매번 거르지 않고 상정한 주요 과제 중 하나.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가 '2013 한의사 선언문'을 통해 ▲한의약 단독법 제정 ▲독립 한의약청 신설 ▲현대 의료기기 자유로운 활용 보장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고, 당시 의협 집행부가 일원화 노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불신과 반목의 틈을 넓혔다.

특히 2013년 직선으로 선출한 김필건 전 한의협 회장이 노골적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고, 법원 소송·공개 시연·국회 입법 로비 등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의료계 여론을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질문에는 93.1%의 응답자가 "사용 불가"로 답했다.

사용 불가 이유로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뒤흔들며, 오진과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고, 국민건강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산·광주·대전·전남·제주 지역 의사의 100%가 "절대 사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과별로는 방사선종양학과·병리과·비뇨기과·직업환경의학과·신경과·이비인후과·핵의학과·흉부외과 응답자 모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만큼 일부 현대의료기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를 손꼽은 응답은 4.4%,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되, 부작용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2013년 설문조사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93.9%로 이번 설문조사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오진 위험성이 높다'(76.2%), '한방진료 및 치료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8.7%), '한방 의료비가 상승할 우려가 높다'(8.5%) 등으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의료·면허 체계의 혼란과 오진,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등 국민건강에 해악을 미치므로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못 박은 점을 보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불가'라는 의사 사회의 인식은 바뀌지 않는 원칙의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013년 당시에도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사와 한의사의 협력진료'에 대한 의사 사회의 여론 역시 차가웠다. 응답자의 86.6%가 "학문적 이론과 임상적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르고, 협진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거나 의료비용을 증가시키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반면 "의·한 협진을 통해 학문 교류를 할 수 있고, 환자도 원하므로 의·한 협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9.8%였다.

과목별로는 병리과·비뇨기과·직업환경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피부과·핵의학과·흉부외과에서, 충북·제주 지역과 전임의 그룹에서 100% 협진 불가로 응답했다.

 

의과대학 교수와 의사의 한의대 및 한의학단체 의학교육에 대한 질문에 "학문적 이론과 임상적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르고, 배웠으니 쓸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88.1%를 보였다.

반면 "학문에는 경계가 없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게 낫다"는 응답은 9.7%였다.

'한의대 출강금지'를 직역별로 보면 전임의(94.7%)·개원의(90.9%)·봉직의 및 전공의(87.9%)·교수(78.6%)·공중보건의(75.0%)·군의관(72.7%) 순으로 응답했다.

과목별로는 병리과·비뇨기과·직업환경의학과·안과·진단검사의학과·피부과·핵의학과·흉부외과 응답자의 100%가 '출강 금지' 의견을 밝혔다.

반면, 기초의학 교수의 66.7%는 "학문에는 경계가 없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게 낫다"로 응답했다. 가정의학과(26.5%)·응급의학과(25.0%)·일반과(20.0%) 등도 20%대 응답률을 보였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파업 등 전면 투쟁으로 인한 후유증이 크므로 대국회·정부 협상과 서명 운동 등을 통해 여론을 선점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항의 집회, 면허증 반납과 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막아내야 한다"는 응답(41.2%)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는 군의관(72.7%)·교수(71.4%)·공중보건의(62.5%)에서,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67.7%)·40대(56.9%)·30대(56.2%)에서 협상과 서명 운동 등을 통한 여론 선점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강력한 투쟁에 대해 20대(50%)·30대(42.9%)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역별로는 전임의(47.4%)·봉직의(44.2%)·개원의(41.4%) 등에서 강력한 투쟁 의사를 밝혔지만 절반을 넘지 못했다.

▲설문조사 대상 : 의협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주소를 등록한 의사회원 5만명(성별·지역·직역·전공별 인구 비례 배분) ▲설문조사 기간 : 10월 27일∼11월 8일까 ▲설문조사 방법 : 온라인을 이용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분석 : 인터넷 의협신문(Doctors News) 설문조사시스템 ▲ 최대 허용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