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줄여 건보 보장성 높이자는 의견 일치
보장성 높아지면 소비자들의 선택은 어디로?
의료계와 보험사가 연일 실손보험을 주제로 티격태격하고 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비난하며, 보험업계는 가입자들의 의료쇼핑 및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두 업계 모두 '비급여의 급여화'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다만 이 경우 의료계는 실손보험이 자연스레 퇴출될 것이라 전망한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하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착한보험'으로의 존속을 내다봤다.
유승완 보험개발원 실손의료보험TF 팀장은 24일 '실손의료보험 이슈, 진단과 해법은?' 기고를 통해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제시했다.
유 팀장은 "지금처럼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계속 올라가고, 보험료도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결국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건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탈하며 실손보험 시장은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만 남는 거대한 레몬 마켓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건보 체계로 편입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건보 보장성도 강화할 수 있다"며 "급여화에 따른 실손보험 보험금이 감소하면 보험료 인하 형태로 계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밝혔다.
의료계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제시됐다. 22일 임준 교수(가천의대)는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관련 대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건보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
현재 건보 보장성은 매우 취약해 '의료비 할인제도' 수준에 불과하며 이에 민간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만큼 건보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까지 높이면 실손보험이 자연스레 불필요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를 위한 3단계 건강보험 강화 로드맵도 제시했다. 1단계로 2018년까지 비급여의 70%를 폐지하고, 민간보험을 규제한 후 2단계로는 2020년까지 보장성을 80% 강화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2022년까지 보장성을 90%로 강화한 후 건강보장제도 통합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두 해결책은 모두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공보험이든 사보험이든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지출하지도, 이용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치솟는 손해율 원인은 비합리적인 이용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실현될 경우 실손보험이 퇴출될지 혹은 건강보험의 보완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