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줄이기보다 특정 질환 지급금만 증가
건보 보장성 80% 수준으로 높이면 실손보험 불필요
민간의료보험이 오히려 비필수 비급여의 급격한 팽창을 불러일으키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건보 보장률이 올라간다면 민간보험은 자연스레 퇴출될 것이란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주최한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2일 열렸다.
건보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까지 높이면 실손보험이 불필요해질 것이며, 실손보험을 미용성형 등 비필수의료에 한정할 것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실손보험 자체가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 의료선진화전략에 따라 실손보험을 비급여 중심으로 활성화하기로 했으나, 보험사들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보장하는 상품을 앞다퉈 출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위험손해율이 100%를 초과하자 정부는 2009년 본인부담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했고, 보험사들은 향후 실손보험 보장률이 떨어진다며 오히려 대대적으로 절판 마케팅에 돌입한 점도 지적했다.
임 교수는 "보험사들은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는 상품을 '좋은 상품'이라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판매했다"며 "이후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단행해왔고, 3년 갱신 때마다 40%씩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비필수 비급여 지출만 급격히 늘려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을 초래하고 건보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특히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지급금이 급증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보다는 특정 비급여의 팽창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실손보험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임 교수는 낮은 건보 보장성을 들었다.
임 교수는 "건보 보장성이 매우 취약해 거의 의료비 할인제도 수준"며 "초기 급여설계에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고 했다. 비급여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민간보험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급여-비급여간 이중 수가 구조는 비합리적인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만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급여 구조를 포지티브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미용목적의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항목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제도를 폐지해 급여권으로 편입되지 않은 모든 진료행위는 불법으로, 희귀질환 등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기금을 조성하는 등 별도조항을 신설할 것"도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수가를 현실화할 것과 함께 공적재원을 기초로 80%까지 건보 보장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35%가 건보 보장성이 부족해서, 그리고 46%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건보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간보험은 불필요해질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