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까지 보장토록 한 실손보험 설계가 근본 원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주최한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2일 열렸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보험사들은 그동안의 보험상품 판매 원리나 설계 방식들에 대해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할것"이라며 "실손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비급여 남용이나 도덕적 해이의 원인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입장도 밝혀 "입원·외래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면 16조원, 입원보장률을 90%까지 올리면 20조원이 넘게 소요된다"며 "이날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율해나갈 것"이라 했다.
한편, 이날 임준 교수(가천의대)는 낮은 건보 보장성이 실손보험의 급팽창을 불러온다고 지적하며 급여구조를 포지티브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면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3단계에 걸친 건강보험 강화 로드맵도 제시했다. 1단계로 2018년까지 비급여의 70%를 폐지하고, 민간보험을 규제한 후 2단계로는 2020년까지 보장성을 80% 강화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2022년까지 보장성을 90%로 강화한 후 건강보장제도 통합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약 10조원의 추가재원을 투입해 건보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확대할 것과,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및 지불제도의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제언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에 관한 대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민간보험의 중복가입을 막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GDP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공보험료 및 높은 보험침투율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 역시 논의해야 한다. 또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관리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돼야 할 것"이라 밝혔다.
토론이 끝난 후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민간의료보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보험사들은 '국민들이 의료를 과잉 이용한다',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도, 의료계도 제도의 희생자"라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만큼 이제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